감사원 "순천시, 잡월드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

지난 1월 3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순천만잡월드지회 소속 노동자들. 순천만잡월드지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 업체 드림잡스쿨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순천만잡월드지회 등이 순천시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에 대한 감독 부실'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드림잡스쿨은 개관 첫해인 지난 2021년 8월~12월까지 순천만잡월드를 운영하면서 국세청 신고액보다 2480만 원 더 많은 매출액을 순천시에 제출하고, 경비도 8629만 원이 더 들어간 것처럼 사업비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순천시는 국세청 신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적자를 보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위탁사업비를 1차 사업연도에 과다하게 배정해 2·3차 사업연도의 적자 폭 감소에 사용돼야 할 1억 2천여 만 원의 위탁사업비가 운영사로 돌아가게 하는 등 운영이익 배분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노동자들이 제기했던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불충분 의혹에 대해서도 순천시는 운영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정부 지침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운영사가 순천만잡월드를 운영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규정대로 이용료를 감면하지 않고 매출 증대를 위해 이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등 감면 업무 운영을 부실하게 한 점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2021년도 위탁사업비에 대한 원가정산 결과 운영사에 과다지급된 사업비를 회수하고, 운영사가 경영 성과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만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의 이익 배분에 관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순천시는 지적된 4건의 부당한 사항을 확인해 운영사에 과다하게 지급한 사업비와 배분 이익에 대해 환수하고, 향후 잡월드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순천만잡월드지회 소속 노동자 등 390명은 순천만잡월드 민간위탁운영사인 주식회사 드립잡스쿨이 적자를 사유로 급여를 미지급하고 임의로 휴관을 실시하는 등 순천시와 체결한 협약 및 관련 조례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순천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순천만잡월드지회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순천시청 앞에서 감사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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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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