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비판…세금 더 내고 누가 오나

수원시 재정자주도 55.7%, 도내 24번째 추락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023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6%로 20여년 만에 반토막이 됐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았던 수원이 이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실정을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5번째이지만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시(61.1%)보다 15%p 낮다"며 "재정자주도는 55.7%로 도내에서 24번째다. 전국 평균 69.6%, 경기도 평균 69.1%보다 14%p 낮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떨어진 이유로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꼽았다.

이 법에 따라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수원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씩 내야 한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비수도권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사유로 기업들은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혜택'(37.7%) 정책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기보다 수장으로서 내부 성찰에 나선 것은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그 지위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로 수원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내는 세수 규모가 줄면서 미친 영향도 크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이 시장은 '1호 공약'으로 기업 유치를 내걸었다. 취임 첫날, 2021년 매출액이 3조원에 이르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에는 국내 최대 인공지능(AI) 보안관제 솔루션기업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 4월에는 미국의 반도체 종합솔루션기업인 인테그리스와 투자유치 협약을 각각 맺었다.

이 시장은 현재 4~6호 기업과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총장들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는 지난 4월 아주대와 경기대 등 관내 대학 5곳과 '상생 발전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 부지 내 기업 유치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야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기업 유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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