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항우연지부 "우주 총괄, 우주항공청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다음 단계 추격 위한 '선단' 구성과 추격전략 수립돼야"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이하 항우연지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대신 우주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지금부터 우주는 산업·국방·외교·안보·과학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총체적 국가전략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를 총괄해야만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종합해 국가적 차원의 우주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우연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에 반대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청특별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일단 만들고 개선하면 된다는 말은 주춧돌을 잘못 놓고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과 같으며, 잘못 만들어진 조직은 예산과 인력을 좀먹고 올바른 기술조직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 한국 우주개발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추격과 기술, 인력"이라며 "항우연이 확보한 기술을 이전만 하면 뉴스페이스가 도래할 것이라는 착각은 항우연의 수준으로든 국내 기업의 수준으로든 환상에 가깝다"는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항우연지부는 "다누리와 누리호의 성공은 추격을 위한 발판을 만든 것이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우주선진국이 아니다"라며 "다음 단계의 추격을 위해서는 이제 항우연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추격을 위한 '선단'이 구성돼야 하고 추격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항우연과 천문연, 국방과학연구소의 우주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등 우주 관련 공공기관들을, 일본의 JAXA나 프랑스의 CNES를 모델로 대통령 직속 우주전담부처 산하 우주개발총괄기구로 통합해, 정부 부처와 기업, 대학의 우주개발 수요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주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성명에는 "발사체와 위성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운용하는 연구현장에서 바라보는 긴급한 과제들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연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외침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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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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