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정비 지급 제한 등 대폭 손질…"투명한 의회 구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개선' 권고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손질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해당 조례를 손질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특위는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참고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상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의정비를 2분의 1을 감액할 뿐 아니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징계 의결 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질서유지 의무 위반 관련해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 시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의원 징계기준표도 수정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비위 유형의 정도에 따라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탈세 △면탈 △성폭력(성희롱) 등 4개 항목 징계 적용기준에 '제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동완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명하고 청렴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시의회가 더욱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와 공유한 후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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