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전담조사단 구성…전수조사 시작”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전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4명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며 “퇴직 공무원도 현직 공무원들과 관련돼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선관위를 헌법 기구로 규정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선거 사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