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오늘 저출산 대책 초안 공표…재원 30조엔보다 늘 듯

-오늘 정부 어린이미래전략회의에서 제시
-소득제한은 철폐…부양 공제 등 재원 세부 내용은 연말까지 미루기로

日정부, 오늘 저출산 대책 초안 공표…재원 30조엔보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가동한다. 예산은 기존 연 3조엔보다 다소 늘어난 3조엔 중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 재원 확보 방안은 이번 초안엔 반영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1일 저출산 대책의 얼개를 잡은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의 초안을 공표한다. 전략 방침은 6월 중순 나오는 경제 재정 운영 지침에 반영시킨다.

예산은 기존 연 3조엔에서 다소 늘어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2024년도부터 3~5년동안 연 3조엔대 중반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이 예산 규모는 3조엔으로 거론됐다.

이번 초안에서는 재원 확보보다 시책의 내실화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3조엔 대부분은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확충에 대부분 쓰인다.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셋째 아이 이후 초등학생에게 월 1만5000엔씩 나눠주던 현행 제도를 바꿔, 대상을 고교생으로 넓히고 예산도 3만엔으로 두 배 늘릴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늘린다.

다만 재원 부분은 연말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업을 포함해 경제사회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부담하는 지원금 제도 신설과 국채의 일종인 어린이 채권 발행 등이 거론된다.

그간 재원 확보를 놓고 일본 정부 내에서는 사회보장 분야 제도개혁 등으로 최대 1조1000억엔, 이미 확보한 예산의 최대한 활용으로 9000억엔, 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금으로 9000억엔~1조엔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