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부채 한도 상향 법안 처리…찬성 314, 반대 117표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미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미 하원은 5월3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가결했다. 

사진=AP연합뉴스

법안은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무난하게 하원을 통과했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149명이 찬성, 71명이 반대했고, 민주당은 165명이 찬성하고, 4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상원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법안이 6월5일 전에 상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다.

야당인 공화당 의석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의 하원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비교적 쉽게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공화당 다수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현금잔고는 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 달러(약 49조4000억원)로 내려간 상태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더 큰 지출 삭감과 엄격한 지출 개혁을 요구했다. 공화당 칩 로이 하원의원은 “기껏해야 허점과 속임수로 가득 찬 2년간의 지출 동결안이 전부”라고 합의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공화당과의 부채 한도 협상에 반대했던 진보적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 역시 일부 연방정부 빈곤 방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들어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짐 맥가번 하원의원은 “공화당원들은 우리에게 취약한 미국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지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채무 불이행에 빠뜨릴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