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학동참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 여전 '질타'

민간 건축공사 노동자 사망 사고 잇따라 '휴먼 에러(인적 오류)' 방지 대책 필요
"광주 건축 안전센터 기능과 역량 강화 해야"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사고 등 대형 참사에도 광주에서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 2) 의원은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삼풍 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분당 정자교 붕괴, 최근에는 쌍촌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노동자 압사 등 수많은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며 "잇단 참사의 공통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치병인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문제는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휴먼 에러(인적 오류)'의 문제가 건설 현장에 똬리를 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전국 건축허가 5만5417건 중 4만4001건(80%)은 여전히 건축주가 직접 감리인은 지정하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다른 설계·감리 용역 수주를 위해 건축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샌드위치 패널 등 새로운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이 시행되었지만, 실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부실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품질 지도점검을 실시해 상주 감리의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영업정지, 공공건설 참여 제한, 과징금 등 부과에도 불법 하도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강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문 인력 추가 채용을 통해 광주 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전문가 의견이 공직사회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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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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