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사기업 '법카' 받아 쓴 임미란 의원 징계 절차 착수

1일 청렴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본회의 개회사 자료 사진.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사기업으로부터 채무 변제 대신 법인카드(법카)를 받아 쓴 임미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장은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17차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법인 카드 사용 논란과 관련해 의장 직원으로 임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공직자 청렴 및 품위 유지 위반으로 임 의원을 윤리특위에 올린다"며 "윤리 특위는 징계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직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후 임 의원 소명과 관련자 진술을 받고 자문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3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이내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의원 징계 수위는 경고와 본회의 사과, 출석 정지, 제명이 있으며 이에 앞서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나현 전 시 의원은 제명 처분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임 의원을 상대로 사실 조사를 벌여 조사 결과를 중앙당 윤리 감찰단에 보내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의원은 5월 31일 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기업인 어업 회사의 '법카 사용 의혹'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전남 보성의 어업회사 법인인 A 사의 대표 부부에게 법인 설립 당시인 지난 2012년 1억 5천만 원과 2022년 4월에 각각 5천만 원을 빌려줬고 그동안 채무 변제가 안 돼 대신 A 사의 대표로부터 대신 지난해 4월 카드를 건네받아 1년 동안 1400여만 원을 사용하고 올 3월쯤 반환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A 사 대표로부터 받은 카드가 법카인지 사전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언론사 취재 과정을 통해 최근 뒤늦게 알지만 이번 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임 의원은 "30일 남구 선관위에서 A 사와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빌려준 돈에 대한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소명돼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 단체 연석 회의는 5월 31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의 법인카드 사용은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증폭시킴으로써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확산시킬 것이다"라면서 "광주시의회는 임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민주당도 임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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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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