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최재성 "상임위원장 갈등, 민주당의 현주소 보여줘...관례상 맞지 않아"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대의원제, 혁신기구,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당내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이 내부 갈등에 몸살을 앓는 모습입니다. 또 관련 정국 현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남양주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달려오신 거네요.

◆ 최재성 : 네.

◇ 박지훈 : 시간 꽤 걸리는 거죠?

◆ 최재성 : 네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매우 감사드립니다. 혹시 남양주에도 경보 발령이 떨어졌던가요?

◆ 최재성 :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경기도 지역은 없었고요. 저는 그 시간에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말씀처럼 발사체 얘기는 좀 더 하고요. 경계경보 소동, 이게 좀 오발령이냐 아니냐 행안부하고 서울시 얘기도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숨겨진 1인치가 있는 공방이라고 봅니다. 군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군. 그래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안부 장관은 공군사령관의 요청을 받아서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장은 해당 군부대 그러니까 서울시는 소방사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물론 가운데 행안부가 공군사령관의 요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보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출발지, 경보의 출발지는 군이어야 되는 거죠. 군대여야 되는데 이게 일반 폭우나 폭설 이런 재난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예외적으로 민방위 훈련할 때 지자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체계가 있죠. 그러면 이건 전자인 경우거든요. 북한이 소위 말해서 위성을 발사를 해서 그에 따른 대처인데 이건 군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정거장이 행안부였고 그다음에 발령한 당사자인 종점이 경보 발령의 종점이 서울시였던 출발지가 빠져 있는 거죠.

◇ 박지훈 : 군대가 빠져있다. 이상하다.

◆ 최재성 : 출발이 여기어야 해요. 그런데 서울시는 오발령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건 만약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 박지훈 : 서울시가 그거 볼 수는 있나요? 발사체 날아가는 걸 확인할 가능성이.

◆ 최재성 : 확인할 수도 없고 일단은 경보 발령에 출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딘가에 요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발령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했다. 이거는 알아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행안부에 지령을 받아서 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공방이에요.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두 가지 남는 거예요. 공군사령관이 직접 서울시장한테 요청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공군사령관의 요청을 받은 행안부가 보냈을 가능성, 그다음에 하나는 그게 아니면 다이렉트로 군의 요청을 받는 건 수방사 같은 지역 부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 서울시 공방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 박지훈 : 군대가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

◆ 최재성 :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완전히 우리 안보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이미 예고된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NSC도 했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29일 날 했으니까.

◆ 최재성 : 그리고 탄착 지점 그러니까 낙하지점 12개까지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공개를 했어요. 북한이 이쪽으로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경계경보를 만약에 군 발로 발령을 했다면 이거는 우리 군이 웃기는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3부에 우리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인터뷰가 준비돼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행안부 장관 지금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헌법재판소 지금 가 있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오발령이.

◆ 최재성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드렸지만 정보와 필요성, 정보를 모아서 필요성을 요청을 하는 것은 군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행안부도 이 자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를 했습니다. 일단 면직 제가 된 부분 그거 하고 후임으로 이동관 전 수석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아니 이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통령이 '관' 자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얼마 전에 김관진 장관도 또 다시 부활했고

◇ 박지훈 : 이름에 관자 들어가는

◆ 최재성 : 이거는 일단은 MB 시절에 이미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는 언론 장악이나 이런 등등에 역할을 한 것으로 이미 판단이 끝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실제로 저는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이죠.

◇ 박지훈 : 놀랍다. 문재인 정권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상혁 전 위원장 두고도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의 흑역사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특히 지금 또 일본 자위함, 부산 입항한 그 부분 또 후쿠시마 오염수 그것도 보면 문재인 정부 얘기를 계속 국민의힘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이제 방송 장악을 윤땡 뉴스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스스로가 뭔 얘기를 할 때는 문땡 정부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 핑계 문재인 정부 끌어들이기로 시작하지 않으면 입이 안 떼이는 정권이 됐죠. 저는 그래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이걸 끌어들여서 그냥 왜곡시키고 이러는데 그럼 뭐 정권을 내놓든가 해야죠.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기되는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이는 것도 사실 왜곡이고 지금 1년이 지난 정권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 의지해서 핑계 대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웃기는 얘기죠. 아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 박지훈 : 3년 보장이 돼 있습니다.

◆ 최재성 :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됐잖아요. 점수 조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묵인했다고 불기소 불구속 기소를 했고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것을 면직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뒤에 이동관 수석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이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다음에 MBC 뉴스룸에 들어가고 이게 다 언론 장악이 음모가 아니라면 시도가 아니라면 해명이 안 되는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얘기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때아닌 상임위원장 인선 논란이 있었어요. 원래 상임위원장 인선이 본회의 직전에 당내 의원총회 할 때 이게 되는데 불발된 건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번에.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총에 있었어도 문제 제기했을 만한 상황입니다.

◇ 박지훈 : 의원님이 의원으로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더라도 문제 제기했었을 것이다.

◆ 최재성 : 네, 이게 민주당의 과정을 보면 우선은 예전에 대변인이나 보직만 맡아도 상임위원장은 물론이고 예결위도 못 갔어요. 간사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김한길 원내대표 시절부터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원리가 그렇거든요. 주요 보직을 맡거나 또 원내대표라거나 이런 분들은 바쁘니까 주요 상임위의 주요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석하게 되고 출석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하고 경쟁도 안 되고 전력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간사라든가 주요 상임위라든가 이런 거는 배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원내대표 지낸 분들, 또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하여튼 처음 보는 일이고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짬짬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쳐놔야 한다고 그러나, 대상이 아니었던 분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3명 다 모조리 올렸으니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 박지훈 : 상임위원장 선출 배분을 갖고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또 박광온 원내대표 혹시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니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재성 : 그런데 상임위원장 문제는 원내대표 권한이기 때문에

◇ 박지훈 : 원내대표가 해야 되니까.

◆ 최재성 :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자문을 구할 때나 이럴 때 아니면 그건 원내대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두고도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친명 비명계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당원이 늘어나면 대의원도 늘어나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까?

◆ 최재성 : 제가 제시를 했었던 거고요. 이미 2017년도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패배하고 하는 혁신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기고 난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해서 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라는 혁신기구가 출범을 했고 제가 위원장을 했는데요. 그때 그랬어요. 권리당원이 당비 내는 당원이 문재인 대표 이후로 완전히 급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의원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은 이 숫자가 1만 몇천 명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당원 늘어난 만큼 늘어나야 된다. 그래야 소위 말해서 이제 표의 부등가라든가 과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서 돈 봉투 사건 이런 거 등등으로 대의원제 폐해가 부각이 되면서 폐지론이 나오는데요. 정치적으로 이거 잘 다뤄야 해요. 왜냐하면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그게 사실이 아니든 현재 상태에서 연루된 분들이 이재명 대표 대통령 선거 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막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명 쪽, 친명 쪽 의원들이 연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당 대표 송영길 대표였고 그러면 이게 친명 쪽 문제로 이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대의원제 폐지다고 그러면 권리당원으로 100%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년 8월이면 또 전당대회 해야 하고 당 대표 뽑고 해야 되는데 또 지역으로 가면 지금 이제 또 이제 경상도 이제 있으니까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친명 쪽 잘못으로 돈봉투 사건이 벌어졌는데 1천 명이 아니면 당권이나 당 대표 도전이나 경쟁에서 지금 훨씬 더 불리해지고 어려운 제도로 가야 되느냐 이런 정치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당한 방법도 아닐뿐더러 대의원제 폐지가 다른 방법도 분명히 과대표성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폐지로 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도 안 맞고 명분에도 안 맞고 또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이 대의원제 폐지를 밀어붙이면.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또 지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른바 올드보이 분들 지금 호남에 출마할 수도 있다. 대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당에 기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재성 : 아니 이제 어느 정당이든 간에요. 이런 분들쯤 되는 경륜과 또 정치적인 어떤 이력이 있는 분들은 우선은 다 또 대표, 원내대표분들입니다. 지내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그런 자신의 정치적 경험 경륜 또 애당심 이런 것을 투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맹활약을 하고 계시죠.

◇ 박지훈 : 저희 방송 나오고요. 방송 많이 나오십니다.

◆ 최재성 : 그리고 당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또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 박지훈 : 그 역할이 일단은 총선보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인가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이게요,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혁신위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총선이 다가갈수록 총선 때 국민들에게 어떻게 혁신하는 과정,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또 제시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012년하고, 2016년 총선을 얘기했는데 12년은 민주당 압승이 예상됐던 선거였어요. 민주당이 졌어요. 16년은 박근혜 정부 때죠. 새누리당 압승이 예상됐던 선거였어요.

◇ 박지훈 : 180석 얘기도 나왔었어요.

◆ 최재성 : 새누리당이 2당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혁신하는 모습은커녕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헤매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예상 밖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세 분도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결국은 민주당이 혁신의 요체, 앞으로 혁신의 요체는 총선을 앞두고 하는 혁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적 혁신, 또 내용적 혁신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경륜이 있는 분들이 다시 또 복귀를 하고 롤백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총선에서 엄청난 실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하고 정치 복귀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이낙연 대표께서 조기 귀국도 아니고

◇ 박지훈 : 예정됐던 귀국입니다.

◆ 최재성 :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대선 때 경쟁자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되고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바로 민주당의 어떤 총선을 이끌거나 혹은 바로 민주당에서 새로운 체제의 리더가 되거나 이러는 것은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쇄신 얘기도 많이 하고 혁신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혁신 쇄신에 걸맞은 인물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재성 : 우선은요. 혁신위와 비대위를 이거 섞어놓으면 안 돼요. 혁신위는 다른 거거든요. 혁신위는 혁신의 내용을 전권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천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반드시 최고위의 최고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권을 준다는 의미는 최고위가 그것을 위임한다는 것이거든요.

◇ 박지훈 : 아예 위임을 한다.

◆ 최재성 : 사안에 대해서는 당 시스템이나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그런데 비대위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비상지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입당, 혹은 복당, 그다음에 정책의 결정, 전략의 결정 이런 거거든요.

◇ 박지훈 :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 최재성 : 한마디로 공천 파이널은 지도부지만 혁신위가 공천장 주고 이러는 데는 아니거든요. 이 과정의 혁신이.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 또 정세균 전 총리님 이렇게 등등 등은 혁신위로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비대위 상황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 박지훈 : 8년 전에 김상곤 혁신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혁신위가 나올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친문 패권 공천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무총장 저를 임명하니까 친문 패권 공천 맞다. 그래서 사무총장 임명했는데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공천 안 하고 시스템이 하게 하겠다 해서 강도 높은 혁신안을 하겠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물, 강도, 전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상황과 민심이 결정하게 돼 있다고 보고요.

◇ 박지훈 :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 최재성 : 지금 혁신위가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런데 주목도라든가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혁신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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