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방부 차관 "日초계기 대응 지침 철회? 검토 안 해.. 日언론 앞서 나가"

<신범철 국방부 차관>
- 초계기 지침 철회? 한일 국방장관 회담 열려도 논의 안 해
- 욱일기와 자위함기, 디자인 살짝 달라.. 공식 표현은 자위함기
- 전 정부 때도 욱일기 달고 들어와.. 전부 부인하는 건 맞지 않아
- 수방사, 서울시에 재난문자 요청? 그런 적 없고, 끼어들 여지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범철 국방부 차관

☏ 진행자 > 이거 여쭤볼게요. 어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2018년 일본 초계기 갈등 이후에 내놓은 지침을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신범철 > 저는 그런 내용을 우리 정부 내에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방침이 세워진다면 이건 국방부 소관인 게 맞죠?

☏ 신범철 > 예, 그렇죠. 저는 그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방부에서는 이런 걸 검토한 적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신범철 > 정부는 그런 것을 저희가 뭘 해서 뭘 하겠다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이번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은 있지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샹그릴라 대화 시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만나더라도 이런 얘기는 없을 것이다?

☏ 신범철 > 예.

☏ 진행자 > 확실하신 말씀이신 거죠?

☏ 신범철 > 그럼요. 제가 확실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일본에서 조금 앞서 나간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것 여쭤볼게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들어왔잖아요. 욱일기를 달고 들어와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 우리 당국은 욱일기라고 표현 안 하고 자위함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 신범철 > 일본 자위대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식 명칭이 그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차관님께서는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보세요?

☏ 신범철 > 공식 명칭이 다른 거고 욱일기는 일종의 상징이나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하는 워딩이 아닐까 싶어요.

☏ 진행자 > 용어가 아니라 깃발 그림 문양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거 다르다고 평가하세요?

☏ 신범철 > 디자인도 살짝 다르긴 하죠.

☏ 진행자 > 그럼 이걸 욱일기라고 칭하는 것 자체는 과도하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 신범철 > 제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언급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 진행자 > 우리 군 당국이나 정부의 공식적 용어는 일본 그거에 따라서 자위함기가 맞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신범철 >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게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채택한 공식 깃발이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신범철 > 국제관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거지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굳이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높은데 국내 이런 여론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신범철 > 그런 건 저희도 다 검토하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국제관례 부분을 존중하고 이거는 사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들어온 적이 있고 그전에 박근혜 정부 그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 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이제 와서 전부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어제 경계경보 문자가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설명을 내놓은 바가 있냐 하면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으로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런 입장이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까?

☏ 신범철 > 저는 그거는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 백령도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할 것을 갖다가 요구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방사가 그런 것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 진행자 > 수방사가 그런 건 알지 못한다. 우리 정부 행안부 쪽에 요청하면 주체는 합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 신범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수방사가 끼어들 여지도 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신범철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차관님.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 우리의 대응 지침과 대응 원칙에는 요격은 없는 겁니까?

☏ 신범철 > 그건 우리 영토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위협이 될 때는 요격을 해야죠.

☏ 진행자 > 그런데 북한이 쏘아 올린 궤도상으로는 우리 영해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신범철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격을 시도하지는 않았고요.

☏ 진행자 >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신범철 > 예, 예.

☏ 진행자 > 마무리할게요. 차관님 고맙습니다.

☏ 신범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