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방부 차관 "北, 내부 충격 상당할 것.. 발사 실패 침묵 어려웠을 것"

<신범철 국방부 차관>
- 北 발사체 실패 원인, 종합적 검토 필요
- 발사 예고 첫 날 쏜 전례 있지만.. 서두른 모습은 보여
- 北 2차 발사, 기술적 결함 아니라면 10일 내 이뤄질 수도
- 명백한 안보리 위반 사안인데.. 중-러, 따르지 않아 안타까워
- 한미일 안보 공조는 미사일 정보 공유만! 다른 이야기 할 단계 아냐
- 中 '3불 정책' 유지 촉구? 과도한 주장.. 文정부 때도 약속 안 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범철 국방부 차관

☏ 진행자 > 북한이 어제 오전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서해 백령도 서쪽 상공으로 발사했지만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하고 서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전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은 정찰위성이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진입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는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신범철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차관님 발사 실패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 당국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신범철 > 여러 가지 제원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각도 변경이 원인이다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그랬다 기술적 결함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야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기술 결함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이게 우주 발사체하고 탄도미사일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 신범철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여러 번 쏘아 올렸고 성공도 했는데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면 기술적 결함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신범철 > 어떻게 보면 탄두 중량이라든가 위성발사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예단해서 뭐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단 검토가 더 있어야 된다 시간이 이런 말씀이시고.

☏ 신범철 > 예.

☏ 진행자 > 발사 시점이 있잖아요. 물론 북한이 애당초에는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라고 하기는 했었는데 그 뒤에 군부 2인자로 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6월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5월 31일에 쏘아 올렸다는 겁니다. 이거 기만전술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신범철 > 사실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말이 없었다면 과거에도 북한이 이렇게 특정 기간을 예고한 첫날에 발사한 전례는 있어요. 저희 군 차원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그게 기습적인 발사를 시도한 거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과거에도 북한이 발사 첫날 이렇게 예고한 첫날 발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에서는 리병철의 이야기와 무관하게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나오는 추측이긴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재촉하고 다그치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 그건 북한 내부 상황이니까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준비 과정을 보면 약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사체 일부를 지금 인양을 했잖아요. 빨간 글씨로 ‘점검문13’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잔해였는데 이거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확인이 됐어요?

☏ 신범철 >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 연결부이다. 1단과 2단의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무엇이다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부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보도가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연결 부위라고 하는 보도가 유력하다.

☏ 신범철 >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중국 쪽에서도 잔해 수거에 나섰습니까? 혹시.

☏ 신범철 > 중국 쪽은 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잔해 수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중국 움직임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신범철 > 그리고 만약에 파악이 된다고 해도 굳이 제3국 이야기를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보고받은 건 없다. 만약에 지금 북한이 2차 발사에 나선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세요?

☏ 신범철 > 사실 2차 발사는 시점을 예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기술적 결함이라면 그런 것들이 치유된 다음에 북한 측에서 발사를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잔해를 수습하는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만들었으니까 더 정확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적 결함이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발사 기간 내에 다시 발사하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김여정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기술적 결함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확인하고 또 다른 점검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기간에 재발사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건 거꾸로 해석을 하면 김여정 부부장까지 나서서 곧바로 다시 쏘겠다고 밝혔다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기술적 결함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하나의 정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신범철 > 그거라기보다는 조금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충격이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북한이 잘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과 조속한 시기에 다시 발사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이 파장이 커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아닐까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곧 발사한다 하는 가정은 제가 동의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파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 신범철 >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감출 수 없다는 거죠. 워낙 이게 레이더나 이런 걸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국제 사회 모두가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이것을 실패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침묵을 하기에는 자신들도 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유엔 안보리로 갈 사안이고 또 갈 거라고 보십니까?

☏ 신범철 > 사안 자체는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는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인가부터 2397호 한 10여 개의 대북제재 결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주장에서는 정찰위성이다 위성발사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안보리결의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가 따라와야 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중국 및 러시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결의를 따르지 않는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죠.

☏ 진행자 > 그러면 유엔 안보리 말고요. 이번 이게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 신범철 > 사실은 한미일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북한은 위성발사체라고 주장하지만 탄도미사일 성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이걸 갖다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 진행자 >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딱 이렇게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가면 이건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 신범철 >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만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인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경보 정보를 넘어서 요격이나 이런 단계로까지도 공조가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신범철 > 지금은 그런 걸 이야기할 단계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왜 그러냐면 엊그제 나온 뉴스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보도에 그런데 사드 3불의 정책 유지를 촉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도에. 그런데 사드 3불의 핵심 내용이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걸 반대한다 이거잖아요. 사실.

☏ 신범철 > 사실 그러한 것들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 진행자 > 중국의 주장이?

☏ 신범철 >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드 3불이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의 주장에 저희가 끌려가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사드 3불을 약속한 적이 없다?

☏ 신범철 > 예, 그건 저희 정부 입장도 그렇고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사드 3불 정책 유지 촉구 이런 것 자체가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요.

☏ 신범철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데 여기서 혹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는 겁니까?

☏ 신범철 > 예, 뭐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범철 > 의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3국이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까 하는 부분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