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송언석 “경계경보? 北 도발이 본질” 강훈식 “재난문자가 아니라 문자재난”

- 송언석 “J-얼러트 참고, 비상 대응 훈련 필요할 듯”
- 강훈식 “예고된 문제에 가짜대응...尹, NSC 나왔어야”
- 송언석 “日 시찰, 정당한 행위에 정치적 프레임 씌워”
- 강훈식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과잉대응’ 원해”
- 송언석 “김남국, 윤희숙도 사퇴...정치적 도리 지키라”
- 강훈식 “코인 자체는 문제 아냐...윤리위 처분 기다려야”
- 송언석 “한상혁 면직,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방송탄압?”
- 강훈식 “한상혁 면직, 법원 판단 지켜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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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지금은 조식 먹을 시간이지만 석식처럼 풍성하고 다양하게 토론을 펼쳐보는 <석식토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하는 <석식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언석 : 안녕하세요?

▶ 강훈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아까 조응천 의원한테도 여쭤봤었는데 어제 어떠셨어요 문자 받고? 두 분 다 서울에서 받으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습니까?

▶ 강훈식 : 저희야 뭐 재난문자가 아니라 문자 재난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재난문자가 아니라 문자 재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가지고 여당이나 정부에서 가짜 뉴스 하지 말라고 야당한테 이렇게 많이 지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부발 가짜 뉴스 문자 피싱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사실은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아침에 사이렌도 울리고. 또 문자도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위기상황인 거라고 느끼게 해놓고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송언석 의원님.

▶ 송언석 : 문자 보낸 거 자체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후에 이것이 오발령이냐 해제냐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자체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 5, 6년 정도 민방위훈련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여러 단계에서 훈련을 거침으로써 어떤 상황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었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거짓 평화쇼에 우리가 놀아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반성해볼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굳이 한다고 그러면 이런 발령을 하게 되면 일본의 J-얼러트 얘기가 나오던데요. 왜 문자 발송을 하는지 어디로 대피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경영 : 민방위 훈련을 다시 하자?

▶ 송언석 : 민방위 훈련을 다시 하자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민방위 훈련과 같은 위급상황 시 비상상황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훈련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문자 보내는 것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과잉 문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디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자체에서 보내는 뭐 코로나 상황에 대한 환자 발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상 문자, 재난문자 알려드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가치가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훈식 : 그런데 이제 이게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성을 예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문자거나 갑자기 생긴 상황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예고도 했고 북측에서. 위성을 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에서 또 이게 과잉 문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가짜 문자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문자 재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재난문자가 아니라 문자 재난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면 우리 여당에서 되게 요즈음에 모범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기시다 총리가 아침 7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언론상에 나와서 지금 우리 일본 영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위성 발사가 됐는데 일본 영토에 아무 지장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이제 30분 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NSC에서 뭘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NSC 안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게 역사적인 가치를 지키고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과 영토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사이렌을 울리고 위성 문자를 보내고 응급 문자를 보낸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책임 있는 사람은 설명이 없었고 그 뒤에도 한참 있다가 오후에 기자회견 정도를 오세훈 시장이 한 것도 저는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과한 대응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한 대응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한 대응.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한 대응을 하지 않고 예고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 또는 가짜 대응을 함으로 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정부가 오히려 무능한 것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송언석 의원님.

▶ 송언석 : 지금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북한의 위성 발사라고 이렇게 아예 단정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북한은 위성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위성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떤 미사일이랄까. ICBM과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는 북한 주장 발사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주 발사체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위성이라고 이제 사전에 예고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위성이라고 얘기를 단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야욕을 버리지 않고 지금 수십년째 계속 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논의의 대상에서 사라져 있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북한은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무력 침공에 의한 통일도 아직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내부의 어떤 혼란과 분열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많이 배웠던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 강훈식 : 송언석 의원님 말씀이 맞죠.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누가 대응을 잘하자 이것에 대해서 여야 또는 국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위성 같은 경우에는 1차 발사체를 어디에 떨어질 것까지 북한이 예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영해도 아니고 공해상에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위성이다, 아니다. 이거 국방부가 수고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의해보면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미사일에 대한 위협 자체를 북한의 위협 이를테면 그렇게 다 전제하고 현재 있었던 어제 있었던 문자로 인한 상황의 혼란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 송언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과잉으로 대응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원래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재난에 대해서는 과잉이라고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문자 자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 강훈식 : 제 지적은 과잉 대응의 지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잉 대응을 하려면 대통령도 나오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 송언석 : 그런데 그 상황이 이미 단기간에 끝났기 때문에.

▶ 강훈식 :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고 느꼈으면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처럼 7시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것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 그러면 정말 그게 미사일의 위협과 관련되는 것이면 대통령도 NSC를 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아침 6시 반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문자를 보내놓고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으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은 안 나타나고 같은 시간에 7시에는 기시다 총리는 언론에 나와서 그걸 설명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영해에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잉 대응도 아닌 거예요. 혼란스러운 대응이었다는 게 본질이고요. 그것은 저는 정권의 실력, 능력에 대한 문제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한 말씀 더 하실래요?

▶ 송언석 : 넘어가시죠. 우리 강 의원님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강훈식 : 줄여드릴게요.

▷ 최경영 :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 조절을 잘 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과 관련해서는 갔다 왔는데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언석 : 지금 시찰단이 처음에 시찰단이 누가 가는지도 모른다 이런 비판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상 어저께 발표하면서 시찰단 명단도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 공개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일부 극단적인 문자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문자 폭탄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개를 하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은 것은 일본에서 가져온 현장에서 가져온 부분들. 농도 분석 자료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했으니까 전문가들이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이다. 오염 처리수가 어떤 상태에 있다. 이거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발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선동이라든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AEA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조사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어디든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강훈식 : 이번에 시찰단 다녀와서 국민들이 많이 의혹이 해소됐나요? 저는 아무도 해소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갔다 왔는데 저는 이게 시찰단이 아니라 후쿠시마 홍보단 같은 수준 아니었나. 그러면 이걸 왜 했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2가지로 된다고 봅니다.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구입을 재개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거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나 선동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게 어제 있었던 게 선동이었던 거죠, 사실은. 마치 뭔가 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게 선동이고 가짜 뉴스였고 가짜 문자였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건데요.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해결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구체성을 가진 답변은 못 들었고요. 시찰단의 브리핑 내용 보면 3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를 위해서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불안감들은 더 가중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국회가 국민들 의혹을 해소해주고 또 이게 실제로 여당에서 일본과 한일관계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면 오히려 국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주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송언석 : 맞습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밝혀야 되고 지금 조금 전에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문가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분석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 IAEA에서 조사 점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이고 정당한 어떤 행위인데 그것을 계속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프레임 속에서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반일 죽창가를 들고 이렇게 하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폭풍으로 굉장히 국민들은 갈라치기 되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지금 미리 사전적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시찰단 다녀온 것이 거기에서 후쿠시마 홍보단이라든지 뭐 선동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일단 수입 할 계획이 없다고 이미 두어 차례 밝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미리 예단해서 수입을 하기 위한 전제조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최경영 : 짧게.

▶ 강훈식 : 후쿠시마 수산물 한다고 하기 어렵죠. 사실 국민들 정서가 엄청 걱정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제공한 내용들 보면 일본 당국이 제공한 정보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찰단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주적인 판단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이런 건 아쉽다. 그리고 일본한테 이런 요구를 한다 정도가 붙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지적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아까 이것도 조응천 의원한테 여쭤봤었는데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안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제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 일단 기본적으로 윤리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우리 당도 동의해서 윤리위원회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도 김남국 의원 본인도 윤리위원회 가서 철저하게 소명하고 밝힐 건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아직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사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전제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언석 : 윤리위원회 구성이 알다시피 이제 여야가 동수로 되어 있고요. 과거에도 올해 여러 사건들이. 지금 제 기억 속에도 50여 건 가까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태고 특히 우리가 20, 30대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코인을 이용해서 부동산도 안 되고 주식도 안 되는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게 많은데 거기에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고 많은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도대체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자금으로 일단 처음에 구입을 했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여러 차례를 사고 팔고 했는데 심지어는 회의 도중에도 그걸 했다.

▷ 최경영 : 상임위 도중에.

▶ 송언석 : 상임위라든지. 회의 도중에 청문회 도중에도 했고요. 이런 상황들은 국민들을 굉장히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대비를 시켜서 봤을 때 윤희숙 의원이 그때 이제 부동산 문제. 본인 문제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 그동안에 교류도 없었던 아버지가 했던 문제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인 문제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남국 의원은 이번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 강훈식 :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문제 있었던 것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다 사퇴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송언석 : 민주당은 더 심했죠.

▶ 강훈식 : 아니, 그런데 그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의 구체적인 조사와 결과가 없는데 여론몰이 방법만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실제로 코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본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들도 있으니까 저는 윤리위원회 처분을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해서 MBC 기자와 본사 뉴스룸 강제 수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방통위원장 면직을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야당에서는 아마 이 전 과정이 공영방송 장악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 송언석 : 물론이죠. 그리고 특히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방송 장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근거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 면직한다고 하는데 방통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 근거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의 면직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더군다나 같은 시간에 MBC의 기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것을 기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뉴스룸까지 압수수색 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송 의원님.

▶ 송언석 : 방송 장악까지 나가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일단 기자 얘기부터 MBC 기자 얘기 해보면 그 기자가 지난번에 아마 대통령 방미하고 나온 뒤에 바이든 왜곡했던 그 발언을 했던 그 기자 아니겠습니까? 문제 있는 내용 자체를 과하게 취재를 해서 방송을 갔고 또 편집 과정에서도 약간의 왜곡이 있었던 그런 부분. 확인되지 않은 자막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여했던 기자가 정말 공정한 중립적인 언론의 대표 기자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어떤 민감한 개인 정보인데 그걸 유출을 하는 과정에 이분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기자 자체가 정당한 언론인으로서의 언론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당하게 압수수색 들어간 걸 가지고 그거를 언론 탄압이다 또는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프레임 짓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거짓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방통위원장도 지난 정부 때부터 굉장히 편파적인 행동을 많이 해 왔어요. 특히나 TV조선 평가를 하는데 점수 자체를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점수 자체를 조작을 했고 정상적인 보고를 처음에 받았을 때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그다음에 다시 점수 조작을 한 건 정확하게 공무집행방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을 이렇게 조작하면서 협의 절차를 무시한 이런 부분들은 또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고 당연히 기소가 되고 그럴 경우에 정상적인 방통위원장으로서 공무집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직되는 건 당연한 거죠.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던 걸 정상화해가는 이 과정을 가지고 방송 탄압?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강훈식 : 그냥 뭐 더 잘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징계 받았을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방통위원장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제 면직 처분 취소 소송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징계 받았을 때 그때 검찰 탄압이라고 다들 그러셨어요,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면직 처분 취소 소송도 했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를 지켜보고 법원의 판단을 잘 따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송언석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놀라운 건데 기자의 평가를 왜 정당이나 검찰이 합니까? 기자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국민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 송언석 : 국민들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 강훈식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막이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사실이 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공정성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 최경영 :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날리면이 맞아요? 송언석 의원님?

▶ 송언석 :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건 아직 알려진 게 없죠. 알려진 건 없는데 그것을 확인되지 않은 것을 자막으로 해서 기정사실화시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에 잘 안 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 최경영 : 그 앞에 이OO은 맞죠?

▶ 송언석 : 그거 이제 확인을 해 봐야죠.

▷ 최경영 : 아니, 그거는 맞잖아요.

▶ 강훈식 :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 송언석 : 그거는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왜곡해서 편집을 했다고 하는 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강훈식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왜곡 편집의 판단 부분은 청취자나 시청자의 몫인 거예요. 그거를 정당이 이거는 왜곡했다라고 해서.

▶ 송언석 : 아니, 정당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변해...

▶ 강훈식 : 아니, 없어요.

▶ 송언석 : 없긴 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 강훈식 : 그게 있다라는 게 송 의원님 이야기인데 제 말씀은 그 판단을 정치적인, 정치인이나 검찰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 송언석 : 그래요, 그러니까.

▶ 강훈식 : 기자가 자막을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쓰면 그게 언론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단을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근거로 조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사람을 압수수색한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가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청자나 청취자는 뭘 들었습니까? 이OO도 아니고 바이든 날리면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정도면 이 방송을 듣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판단하실 거예요. 저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그 기자가 그렇게 판단해서 쓸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국민들이...

▶ 송언석 : 아니, 그 자유하고 방종하고는 구분을 하셔야죠.

▶ 강훈식 : 이거는 방종이 아니죠.

▶ 송언석 : 자유와 방종, 자유와 조작, 자유와 왜곡은 다른 거예요. 그거를 같은 차원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인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법적 절차대로 하자면 언론중재위를 가거나 소송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 송언석 : 아니, 압수수색 자체는 그거하고 또 다른 거 아닙니까?

▶ 강훈식 : 그거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 송언석 : 지금 오늘의 압수수색은...

▶ 강훈식 :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최경영 : 아까 의원님이...

▶ 송언석 : 왜 자꾸 나 보고 그러세요? 똑같은 출연자가 있는데.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아까...

▶ 송언석 :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중립적으로 하셔야죠.

▷ 최경영 : 아니, 중립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강훈식 : 중립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아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한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송언석 :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사건에 한 기자가 동일하게 관여되어 있는 걸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자분의 기본적인 뭐랄까? 언론 취재 윤리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훈식 : 그러니까 그게 앞의 거를 말씀하시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 최경영 : 그거하고 검찰 압수수색하고는.

▶ 강훈식 :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 송언석 : 검찰 압수수색은 다른 거예요.

▷ 최경영 : 다른 거죠.

▶ 송언석 : 완전히 다른 거예요.

▶ 강훈식 : 그런데 그거를 같이 하셔서...

▷ 최경영 : 제가 질문 드린 게...

▶ 송언석 :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분명히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유출 의혹이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 송언석 :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분명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출한 것에 관여되어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에서도.

▷ 최경영 : 네, 그거는 따로.

▶ 송언석 : 그러면 그거는 다른 부분이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유출했으니까 확인을 해야 하니까 경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자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강훈식 :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적수사라는 증거가 돼요.

▶ 송언석 : 아니, 표적수사는 아니지.

▶ 강훈식 :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앞에...

▶ 송언석 : 제가 말씀드린 건 취재 윤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취재 윤리.

▶ 강훈식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저는 바이든 날리면을 쓴 사람이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 송언석 : 바이든 날리면 계속.

▶ 강훈식 : 아니, 아까 그 말씀이셨잖아요. 이OO도 모르시겠다고 하시니까.

▶ 송언석 : 아니, 그거는 확인된 게 없어요.

▶ 강훈식 : 그 확인을 다 국민들이 한 거예요, 판단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거 갖고 뭐가 맞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 송언석 :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들어간 건 당연히 맞다, 필요하다, 경찰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느낌이 든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 강훈식 : 그것도 정당하지는 않죠, 표적수사니까.

▶ 송언석 : 표적수사는 아니죠.

▷ 최경영 : 그리고 언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전문가이니까요. 언론은 중립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진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OO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맞아요. 그게 진실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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