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법안, 하원 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31일(현지 시각)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법안 투표를 앞두고 본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하원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정책임법 2023′을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31일 저녁(현지 시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글로벌 경제를 긴장시켰던 미국 디폴트(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날 통과된 재정책임법 2023은 지난 1월 이미 한도가 찬 31조3810억달러(약 4경2000조원)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상향토록 유예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1월 치뤄질 미국 대선에서 정부 부채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공화당의 요구에 따라 그 대신 국방·보훈 항목을 제외한 2024 회계연도 재량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