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성일종 "과학엔 정치 의도 없는데 野, 광기 있는 괴담"

- 경보체계 정비해야…5년간 훈련 한 번 안 해
- 후쿠시마 시찰단, 대다수가 文 정부 때 인물
- 결론 보류? 4년 치 원자료 분석에 시간 걸려
- 괴담·선동 안돼…어민 피해, 야당이 책임져야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불가 입장 분명해
핵심? '5인회'라는 말 처음 들어
- 최고위원 보궐에 현역 0명? 총선 임박 때문
- 과잉진압? 고공농성 흉기 휘두르는 게 정상인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우리바다 지키기 TF 위원장)

▷김태현 : 어제 북한 우주발사체에 대한 경계경보 발령 이 문제 정치권의 시각은 어떤지 국회 국방위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훨씬 좋습니다.

▶성일종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 : 어제 새벽에 서울시에서 경계경보 문자 발송이 있었고, 행안부는 오발령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다시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보냈고요. 오세훈 시장 인터뷰 보니까 오발령은 아니다, 과잉대응일 수는 있지만 잘못 나간 건 아니다라는 이런 취지의 답을 했던데요. 어제 행안부와 서울시의 일종의 엇박자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성일종 : 어쨌든 국민들께서 좀 혼란스러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지난 5년 동안 이런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었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김태현 : 일본은 어제 부러울 정도로 대응이 빨랐지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옆에 있지만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더 위급한데.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빨랐고, 그리고 대피할 때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돼서 국민 혼란 없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훈련의 모습을 봤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하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리는 이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제 북한의 발사체 발사 실패는 하기는 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정찰위성 발사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실패하자마자 곧바로 정찰위성 발사를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겠다. 이렇게 북한에서 밝혔던 속내는 뭐라고 보시나요?

▶성일종 : 우선 북한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 있다고 쐈는데 단 분리가 안 되면서 실패를 했고요.

▷김태현 : 그 실패를 바로 인정한 것도 이례적이기는 하지요.

▶성일종 :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군에서 1시간 반 만에 인양을 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성일종 : 지금 1시간 반 만에 인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어느 지점에 어떤 것들이 낙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예측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수거능력, 대응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북한이 숨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을 구긴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다시 재발사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요. 한 달 정도 내에 여러 가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좀 짚어보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일종 의원께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이시잖아요. 어제 후쿠시마 시찰단의 보고,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성일종 :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 함께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고요. 또 이분들은 '21년도 8월 문재인 정부 때부터 TF를 만든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 인원들이 대다수가 간 거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인원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 교체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성일종 : 아주 필수 요인 같은 경우는 교체가 된 것이지요, 보강할 인원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TF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연구해 왔었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거의 갔다 오신 거예요. 그때 임명장 받은 분들이에요. 과학은 정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김태현 :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의도가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다.

▶성일종 : 그렇습니다. 과학에 정치적인 의도를 넣어서 과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또 안전성 문제, 성능 문제 모든 것을 다 봐서 어제 브리핑을 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심하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어제 발표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핵심 주요설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집중점검했고, 그랬더니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설비가 잘 돌아간다,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이 얘기인데 이게 시찰단의 목적에 맞는 성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성일종 : 그럼요. 가서 설비의 가동 문제, 미비점이 없는지, 또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있는지, 그리고 그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알프스(ALPS)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장치 아니겠어요? 여과장치. 지금 많은 분들께서 과연 다핵종들이 걸러지느냐 이것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있으셨잖아요.

▷김태현 : 그게 제일 궁금하지요.

▶성일종 : 그런데 다핵종 여과장치가 3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고 여과가 안 됐을 때는 다시 재이송을 해서 안전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또 이에 대한 K-4 탱크, 처리수에 대한 마지막 탱크에 이게 저장이 되고, 이로부터 삼중수소에 대해서 비율을 좀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1리터당 1,500베크렐 정도를 희석해서 내보내겠다 그러는데 1리터당 저희가 4만 베크렐 내보내잖아요. 굉장히 낮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장치를 확인했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계통도까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어제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시찰단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은 확인했고, 그다음에 알프스 들어가기 전과 후 로데이터(미가공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이제 분석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론을 안 냈어요. 가서 보고는 왔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지 않고 결론은 보류했는데요. 이거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일종 : 그 로데이터(미가공 데이터)가 4년 치입니다. 그래서 알프스에 들어가기 전에 오염수에 대한 모든 분석 농도를 다 받았고요. 또 알프스를 통과하고 난 오염처리수에 대한 로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을 다 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과학자들이 그동안 많이 고민해 왔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 결과를 저는 발표할 걸로 봅니다.

▷김태현 : 결국은 중요한 건 IAEA의 최종 보고서일 텐데요. 지금 보니까 중간보고서에는 일본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핵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IAEA 최종보고서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성일종 : 우선 IAEA 산하의 3개 분석기관에서 이걸 분석을 다 했고요. 그러고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에 처리수를 보내서 분석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4개 국가에서 분석한 것을 다시 IAEA로 보냈습니다. 지금 샘플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냈고, 두 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IAEA가 다핵종 같은 경우 어떤 종류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서적으로 국민들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핵종이 나온다면 어느 핵종이 나오는지, 또 분석한 이 처리수에 대한 데이터에 뭐가 기준치가 얼마가 오버가 되는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대한민국이 문명국가 아닙니까? 우리도 인공위성을 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도 해야지, 옛날 상주 사드기지의 전자파 때문에 상주참외 못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대한민국 어민들이 횟집이 안 되고 수산물 소비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민주당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민이 불안하면 설득을 하고 안심시켜야 될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광기가 있는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IAEA 보고서에서 문제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는 없는 건데요. 그 방류와는 별도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일종 :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후쿠시마의 8개 현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거나 우리 동해, 서해, 남해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수산물 저희가 다 지금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닷물도 채수를 해서 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국민 안전이 1번이고 후쿠시마를 비롯한 금지한 지역에서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태현 : IAEA 보고서에서 문제없다라는 보고가 나와도 수산물 수입금지는 유지한다.

▶성일종 :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정서적 안정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이 부분을 방류와 관련해서 거론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은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있으신가요?

▶성일종 :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21년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소 건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했었을 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짚어보지요. 그제 저녁인가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던데요. 인터뷰의 요지는 당 최고위원회는 유명무실화돼 있고, 이른바 '5인회'가 당내 핵심 의사결정기구가 됐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던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성일종 : '5인회'라는 하는 말을 저는 처음 듣고요. 제가 정책위의장을 했기 때문에 당의 기능은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주로 일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하지요. 그리고 이런 사전협의가 끝나고 나면 최고위원들 포함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조금 더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5인회라고 하는 말에 저는 무슨 얘기를 갖고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의 구조는 대개 당 4역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이건 여야가 거의 똑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5인회 멤버들 보면 당대표 말고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정책위의장 이렇게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당대표가 의견을 조율한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플로우다 이런 취지이신 것인가요? 당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성일종 : 전략기획부총장이나 조직부총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있는 지구당 위원장들에 대한 관리 문제도 있고, 또 보강 문제도 있고요.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늘 원내전략이든 당의 전략이든 함께 상의를 하지요. 그렇지만 당 4역에 플러스알파 해서 들어가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한 명이 보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생각보다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서, 현역의원들의 도전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게 최고위원회가 힘이 빠져 있는 것과 무관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성일종 : 만에 하나 선거가 많이 남아 있으면 많이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현역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로 많이 누비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약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어제 도심에서 민주노총의 집회가 있었고, 경찰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강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집회 집회가 해산이 됐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중간에 농성노동자 한 사람이 피 흘리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과잉진압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불법집회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성일종 : 대한민국 법이 살아 있는 나라이고요. 합법적인 집회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 보장할 겁니다. 그러나 고공농성을 하면서 철제를 휘두르고 흉기를 휘두르고 하는 나라가 그게 정상입니까? 왜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공권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도 다쳤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경찰관도 중요하고 또 집회하시는 분들도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집회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 정부는 보호를 하겠지만 불법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살아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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