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내년 평균 1.98% 인상…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건강보험공단, 7개 단체와 협상…인상률은 전년과 동일
재정위 "내년 수가분 중 일부는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약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인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8%에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최근 3년간 평균 조정률을 보면 2022년도 2.09%에서 2023년도 1.98%, 2024년도 1.98%이다.

단체별로 보면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1조1975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그러나 의원, 약국 등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당초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의원 1.6%, 약국 1.7%였다.

이로써 의원은 2023년도를 위한 협상에 이어 2년 연속 수가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공단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와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고 전했다.

이어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때 건정심은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 결정한다.

한편, 재정위는 수가 계약을 할 때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정위는 내년도 수가 계약을 할 때는 인상분 일부를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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