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北 미사일 발사, 국제 항행 안전 위협”…결의문 채택

IMO 해사위, 북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 최초 채택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항행 심각하게 위협”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 일부를 해상에서 인양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항행하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resolution)을 채택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일 밝혔다.

IMO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IMO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앞서 IMO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항행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에 대해 IMO 협약과 결의 준수 및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 1998년과 2006년, 2016년 우려를 표명하는 ‘회람문’(circular)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에서 결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권고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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