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북한, 위성발사 실패…서울시 재난대응 실패 '뭇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입력 2023. 6. 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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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6월1일)
■ 채널 : 표준 FM 98.1 MHz(07:00~07:17)

1. 北 위성 발사 실패 인정…김정은 리더십 손상될까


연합뉴스

북한이 2년 넘게 준비해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해 대외적으로 체면을 구겼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 지도력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군사정찰위성의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2년 넘게 준비를 한 끝에 발사를 한 건데 결과는 실패. 위성을 탑재한 로켓이 2단 분리 뒤 추동력을 잃고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로켓의 엔진과 액체 연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패 원인을 기술적 결함에서 찾은 건데요.  발사 실패를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뒤 2시간 30분 만에 신속히 실패 사실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예고했는데  북한이 당초 통보한 대로 오는 11일 안에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차 발사마저 실패한다면 그때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6월에 정찰위성 쏘겠다했던 북한이 5월 마지막 날에 왜  기습적으로 발사 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우선 북한이 기술적 준비를 완벽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발사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을 앞둔데다, 6월 초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발사를 성공시켜 군사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체제결속을 노렸다는 겁니다. 한 달 전 촬영한 위성사진까지만 해도 서해위성발사장 현장이 흙바닥 상태였지만 한 달 만에, 서해위성발사장 건설작업이 마무리되는 등 빠르게 진행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 한국이 최근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한 것도 일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 한복판 내려진 경보에 "어디로 대피해야 돼" 대혼란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연합뉴스

북한 위성발사체 발사가 군 당국에 탐지된 직후 서울시는 대피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발령했는데 어떤 위급상황인지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문자에 앞서 민방위 사이렌 소리도 울렸습니다. 네이버까지 접속자 폭주로 먹통이 된 것만 봐도 당시 혼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간 소통에 혼선이 생기면서 문자가 번복 되는 상황도 빚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등교준비를 하거나 출근 준비를 하는 시민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실제 위급상황을 대비해 짐을 쌌다는 글과 사진들도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오세훈 시장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오발령이라기 보다는 과잉대응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에 지나침은 없다'라고 하기에는  재난 문자 내용이 너무 육하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서 혼란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슷한 시간 발송된 일본의 재난문자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과 국민안전재난포털에서 대피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보가 발령됐을 때 행동 요령도 있습니다. 공격 시 발령되는 공습경보가 내려지면 지하철역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 시설로 대피해야 합니다. 우선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먼저 대피시킨 후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고가도로나 도심지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다만 생화학 공격 땐 반대로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3.  오염수 시찰단 "의미있는 진전"이라지만 '시료채취' 못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 이송ㆍ희석ㆍ방출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31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염수 정화장치인 '다핵종 제거 설비' APLS의 원자료를 확보하고 원전 주요 설비가 설계대로 됐는지 둘러 봤다고 밝혔는데요. 원전 주요 설비가 설계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의 미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다는 점 등과 관련해서는 찜찜함이 남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이에 대해 "당연히 시료의 채취 주체는 도쿄전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료의 대표성과 관련해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늦게 IAEA가 어제 6차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적절한 기준을 따르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 측정에서 높은 정확도를 입증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본 측 주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또 교차 분석에서도 삼중수소 이외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후 일본이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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