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포퓰리즘, 이제는 거부당하고 있다

윤창현 국회의원 입력 2023. 6. 1. 07:07 수정 2023. 6. 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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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유럽 국가 중 포퓰리즘으로 추락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집권한 이후 그리스의 국가 재정은 수렁에 빠졌다.

그의 복지정책은 결국 그리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유럽재정위기의 희생양이 되게 만들었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있던 2015년에도 그리스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집권에 열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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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회의원

그리스는 유럽 국가 중 포퓰리즘으로 추락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집권한 이후 그리스의 국가 재정은 수렁에 빠졌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준다"던 그의 말을 국가복지라는 이름으로 실천한 결과다. 안드레아스 총리는 은퇴한 근로자에 퇴직 전 임금의 80%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 수를 두 배로 늘리는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 채무 증가에 앞장섰다(?). 세금부담 능력을 무시한 복지정책의 결과로 그리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진 유럽재정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런데도 포퓰리즘을 무기로 집권에 성공한 치프라스 총리는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있던 2015년에도 재정 긴축거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들을 대거 내세웠다. 그렇게 그리스 국가 경제는 더욱 악화했고, 세 차례 구제금융을 통해 국가 부도를 막아야 했다. 포르투갈(P), 이탈리아(I), 그리스(G), 스페인(S) 네 나라의 알파벳 첫 자를 따서 '남유럽의 돼지들(PIGS)'이라는 조롱 섞인 별칭이 생길만도 했던 것이다.

그리스 경제는 2019년 우파정권 집권 후에야 달라지기 시작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90%에 달했던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을 2009년 대비 28% 삭감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이어가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8%에서 24%로 낮추고, 배당소득세는 10%에서 5%로 줄여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IMF와 유럽중앙은행의 긴축안을 충실히 따랐다. 그 결과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2021년 8.1%, 지난해 6.1%를 기록하며 빠르게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수출 증가와 최저임금 삭감, 기업 감세 등의 정책이 그리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것이다.

그리스는 이제 서서히 포퓰리즘의 주술에서 깨어나고 있다. 지난 21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국민은 다시 현 집권당 신민주주의당을 선택했다. 시리자와 전총리 치프라스는 최저임금 14% 인상, 주 35시간 근로, 전 국민 연금수령액 인상 등 화끈한 공약으로 국민의 표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신민주주의당과 시리자의 표 차이는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압승을 거둔 것이다. 그리스 국민은 포퓰리스트의 사탕발림에 이제 속지 않았다. 실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활성화를 이끈 현 집권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지난해 10월 우파정당 연정으로 집권한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역시 기본소득 수급액을 삭감하고, 노동개혁을 외치며 경제위기 극복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8일 지방선거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야당연합이 좌파 성향의 집권당을 제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염증을 느키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 또한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칠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긴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재정위기 이후 10년 이상 지난 지금 이제 남유럽국가들은 포퓰리즘과 결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문도 그렇지만 경제에도 왕도는 없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투자환경 개선, 기업규제 완화 세금으로 창출하는 일자리가 아닌 세금을 제대로 내는 일자리창출중심 정책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과 같은 해괴망측하고 족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남유럽 국가들이 고통스런 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윤창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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