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적극 대응…신고센터 개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가상자산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6월1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 첫날 분위기와 올해 4월까지 세수 결손 규모가 34조원에 육박한다는 소식 등을 담았다.

◆금감원, 가상자산 피해신고센터 가동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주가조작 세력 엄단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신고접수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1332를 통한 유선상담으로 할 수 있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각 사안별로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부서가 협력하기로 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하고 투자사기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세계일보가 최근 보도한 시세조종(MM·마켓메이킹)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띄운 뒤 다단계 업체를 통해 물량을 떠넘겨 피해자가 속출한 사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 5월22일자 5면 기사 참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자율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내 5대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김재진 부회장은 전날 금감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 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외거래소는 여전히 규제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거래소는 실명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국내거래소와 달리 이메일 등 약식 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과세당국의 규제 밖이어서, 자금 은닉이나 레퍼럴(추천제) 마케팅을 통한 투자자 유치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사용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첫날, 474억원 이동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출 비교 플랫폼 앱 출범 첫날인 5월31일 낮 12시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1819건의 대출 이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출자산 이동 규모는 잠정적으로 약 47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한 대출이 건수 기준 95.7%, 이동 금액 기준 90.5%로 90%를 상회했다.

실제 대환대출 사례로는 A은행에서 연 9.9% 금리로 1500만원의 신용한도대출을 받던 차주가 B은행의 5.7% 금리로 갈아타거나, C저축은행의 연 15.2% 금리(일반 신용대출 8000만원)에서 D은행의 4.7% 금리로 이동한 경우 등이 있었다.

금융권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된 31일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와 카카오페이 대출 비교 서비스 '대출 갈아타기' 화면 모습. 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부터 플랫폼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과 주요 금융회사 앱(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각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이 있다면 해당 금융사 앱으로 이동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53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 및 조건 비교가 가능하다.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는 은행과 카드사 등 대부분 금융사는 가동 첫날 큰 문제 없이 대환대출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플랫폼과 금융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가동 첫날인 데다 월말이라 송금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4월까지 국세 수입 34조원 감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33.5%에 그쳤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 진도율(37.8%)보다 4.3%포인트 낮다.

1~4월 기준 세목별로는 법인세에서 세수가 15조8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실적이 나빠진 데다 올해 들어와야 할 법인세 중 상당 부분이 지난해 8월 중간예납분으로 빠진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도 8조9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또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8000억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세도 7000억원가량 덜 걷혔다.

정부는 5월 이후 세수가 정상화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연간 큰 폭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하다.

역대급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빚을 늘리는 건 추경 본연의 요건이나 건전재정 기조에 배치되고, 이미 편성된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감액추경 역시 검토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혹은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