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경보 논란 서울시, 軍아닌 日정보 받았을 수도"[한판승부]

서울시, 경보 논란 가장 큰 책임..행안부 관리도 부실
오세훈, 수도권의 안전 위해 경보 발령? 설득력 없다
北 위성, 1-2단 액체연료·3단 고체연료 가능성
北 정찰위성, 6월 안에 2차 발사 가능성 높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대담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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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오늘 새벽 전 국민, 그리고 특별히 서울 시민들은 문자가 와서 깜짝 놀라서 새벽 잠을 설쳤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을 연결합니다. 총장님 나와 계시죠?

◆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총장님도 오늘 새벽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 양무진> 글쎄요. 북한의 이런 정찰위성 발사 이것은 대충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렇게 돼서 아마 그때 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두 차례 문자 삐 소리 나는. 이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북한이 위성을 쐈다는 것은 안 놀라셨는데 이 삐 소리에 놀라셨군요, 그러니까.

◆ 양무진>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집 안에 있는 휴대전화 개수만큼 삐 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정말 서울 시민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 진중권> 저희 동네는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전에. 그리고 나서 문자가 오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 박재홍> 홍대 근처에.

◆ 양무진> 그렇습니까? 저희 동네는 당산동인데 이런 새벽 시간에 제가 밖을 안 쳐다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이렌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또 무엇보다 문자 내용이 약간 무슨 내용인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혼란이 컸던 것 같아요. 이를 테면 41분에 왔던 재난문자 내용을 보면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하실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서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접속하고 또 접속 불량도 나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총장님?

◆ 양무진> 글쎄요, 대략적으로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대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경보가 울렸다 이해하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숨으라는 것인지. 뭐 이런 것이 구체적인 것이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난이든 이런 안보 문제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뉴얼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된 계기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문구는 누가 작성합니까, 이런 건? 미리 준비된 문구를 보내는 건가요?

◆ 양무진>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자체 자율성도 있겠지만 적어도 군과 민이 합동을 해야만이 성과와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담당 행안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구와 의논해서 충분하게 이런 매뉴얼 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 진중권> 그걸 보니까 왜 대피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진이 났다는 얘기인지 어디서 큰 불이 났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지나간다는 얘기인지 심지어는 전쟁이 났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누군가 또 이웅평 대위처럼 귀순한 건지 막 헷갈렸는데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행안부에서 오발령이다, 잘못된 경보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다시 또 서울시에서는 경보해제라고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도대체 경계경보가 내려졌다는 건지 안 내려졌다는 건지 정부 내에서 기관 내에서 헷갈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 양무진> 글쎄요. 저는 뭐 일단 서울시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

◇ 박재홍> 서울시가.

◆ 양무진>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안안부도 그 책임에서 피할 가능성이 좀 낮다. 행안부도 일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급재난 문자 오발송, 입장 밝히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5.31 hihong@yna.co.kr (끝) 연합뉴스

 
◆ 최재성> 서울시 문자가 경계경보거든요. 경계경보를 지자체에서 내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폭우라든가 이런 거나…

◇ 박재홍> 기상청 이런 데서.

◆ 최재성> 그래서 이것은 군과 여기서 판단하지 아니하면 내릴 수 없는 용어거든요. 경계경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가 발령했다는 것은 서울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소스를 받아서 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은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무진>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과 관련한 폭우라든지 이런 큰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경계경보 발령에 대한 자율성이 있지만 이런 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관이 충분한 사전 조율 또 그리고 기존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또는 행안부를 통하든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부분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렸다고 보는데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이것이 알려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볼 때는 아마 서울시가 너무 과잉반응이랄까요?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저는 좀 헷갈리는 게 보통 이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때는 보통 동해로 날리지 않습니까? 먼 바다로 날리고 그러는데 위성을 올리려다 보면 아무래도 궤도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이게 사실 미사일도 아니고 위성을 올리기 위한 로켓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상공을 지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매번 이거 올릴 때마다 새벽 잠을 깨야 되는 건지.

◇ 박재홍> 발사 경로도 예측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얘기도 나오고.

◆ 진중권> 일본을 보면 물론 경보도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필요한 건지.

◆ 양무진> 진 교수님 말씀처럼 북한이 수차례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우리와 관계없다 치더라도 이번에도 거리상으로 보면 그와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일례로 북한이 동창리라는 쪽에서 서해 남쪽으로 쐈을 때 우리 측 수도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수도권의 안전문제, 이걸 생각해서 이렇게 발령 내렸다. 물론 이것이 과잉이다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 내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 박재홍> 전문가들은 과잉 경보발령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과잉 대응하는 게 맞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총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양무진> 글쎄요, 주관적으로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는 이러한 매뉴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매뉴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서울시의 해명에 있어서 실무자의 이런 과잉 반응이다. 또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는 모자람보다도 과한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것도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겠느냐. 그걸 봤을 때 저는 이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령이었고 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명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진중권> 지금 헷갈리는 게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오발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발령 제대로 한 거다. 조금 지나치기는 했지만 이런 입장이고 행안부의 입장은 오발령이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보를 내릴 것을 내보낼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인지 헷갈리거든요. 어디여야 되죠?

◆ 양무진> 글쎄요. 저는 긴급사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군의 이런 소스를 가지고 행안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통제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재성> 우선 이게 29일날 NSC를 열었거든요. 그리고 북이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찰위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낙하지점 12개 지점까지 아예 국제해사기구에 북이 통보를 해서 공개까지 됐어요. 인터넷 검색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계경보를 발령하려면 이 북이 지금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정찰위성이다, 12개 좌표 이거하고 다른 점이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도발 수단이었거나 아니면 궤적이 달랐다거나 그래서 경계경보를 내릴 아무런.

◇ 박재홍> 근거가 없었다?

◆ 최재성> 변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정보 판단을 해서 행안안부든가 협조를 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것은 애당초 경보 대상에 해당되는 상황이 안 벌어진 거거든요. 이미 예고됐고 좌표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 양무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군은 최초부터 이것은 우주발사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일본 측에서는 이런 탄도성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최근처럼 이렇게 우주발사체고 이미 낙하지점 다 예고된 상태에서 이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군의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나 서울시가 군의 정보를 무시하고 일본의 정보를 받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참 이것은 웃긴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의 정보를 받아서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것은 오발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위성발사를 7번 시도했고 또 2012년과 2016년에 발사한 위성은 궤도까지 진입했는데 이번에 실패했단 말이죠? 4월에는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에는 성공했는데 위성과 미사일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양무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 교수님하고 조금 사실 관계 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지금까지 이번까지 한 6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진중권> 6차례요.

◆ 양무진> 지금까지 북한이 한 두 차례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나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탄도성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표리일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표리일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겉과 속이 같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UN안보리에서도 탄도성 계열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 이것에는 인공위성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안보리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겠죠. 반면에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리고 떳떳하게 투명하게 낙하지점이나 다 알려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제재 대상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이런 것은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보통 로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뭘 사용한 건지 밝혀졌나요?

◆ 양무진> 글쎄요, 북한이 이번에 실패 요인이 연료 계통에도 조금 불안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지점이 기존의 발사대가 아니고 새로 건설한 발사대에서 발사각을 높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1단, 2단 추진체에서는 액체 연료일 가능성이 있고 아마 3단 추진체에서는 고체 연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찌 보면 고연료는 혼합형이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성> 우리 NSC에서도 그랬고요. 또 여야가 공히 대통령이 NSC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적을 했지만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또 규탄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수차례 성공했잖아요. ICBM까지. 그런데 이 정찰위성이나 과학위성 같은 것을 탄도성 원리로 발사했다라고 해서 이미 탄도미사일 성공한 북한이 위성을 위장해서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 양무진> 그렇습니다. 저도 최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북한이 적어도 2012년도까지 이런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는 아마 인공위성을 가장해서 탄도성 미사일 ICBM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눈속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러나 2016년, 17년 그리고 21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북한이 탄도성 미사일 또 화성17형, 18형 이런 ICBM까지 발사했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 북한의 인공위성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소위 말해서 ICBM 발사의 이런 기술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어쨌든 이번에 실패를 했습니다. 2차 발사를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 양무진>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오늘 실패 요인을 밝히면서 가급적 빨리 2차 발사하겠다 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 1차적으로는 아마 6월 11일 이내에 할 가능성. 좀 늦어도 6월 내에 발사할 가능성. 그러나 기술적 문제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면 올 연말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 중에서 골라라라고 한다면 아마 6월 내 2차 발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무진> 감사합니다.

◇ 박재홍>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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