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 떠밀린 선관위 쇄신안, 위원장 사퇴가 답이다

2023. 6. 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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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을 수사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결론 내렸다.

자녀 채용 의혹을 받는 간부 4명 모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보안점검도 헌법기관이라며 거부하고, 감사원의 특혜채용 감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손을 내저으며 자체 조사 운운하던 선관위가 돌연 국회 국정조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나서니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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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대책 발표한 노태악 선관위원장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을 수사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결론 내렸다. 자녀 채용 의혹을 받는 간부 4명 모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외부 기관과 함께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도 선관위에 두고, 인사 채용 관련 쇄신안도 따로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심지어 노 위원장은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 모든 걸 감수하겠다”고까지 했다. 한마디로 특혜채용 의혹이 터진 뒤로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조치들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보안점검도 헌법기관이라며 거부하고, 감사원의 특혜채용 감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손을 내저으며 자체 조사 운운하던 선관위가 돌연 국회 국정조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나서니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어쩌면 그 배경엔 노 위원장의 자리 보전이 있을 듯도 하다. 노 위원장은 짐짓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으며 쇄신 의지를 내보이는 듯하면서도 본인의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 면책 쇄신안으로 지금의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처음도 마지막도 공정과 윤리다. 존립의 기본적 가치가 다 무너진 조직이라면 바닥부터 쇄신해야 하고 조직의 수장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순리다. 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에는 일언반구 없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조직의 환골탈태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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