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IMO,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사상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 IMO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습니다.

IMO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그보다 수위가 높은 결의문 채택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원국들은 지난해 말 총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한 데서 더 나아가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문 채택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IMO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서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유엔 전문기구인 IMO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압박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진=촬영 최윤정, 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