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조국사태' 닮은 김남국 사태

채진원 교수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잠적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나 '의원직 제명'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과연 김 의원은 생존할 수 있을까. 여러 논평자는 김 의원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그와 강성지지자들의 처신이 이른바 '조국 사태'와 닮아 그의 결말도 '조국 사태'와 같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김남국 사태'와 '조국 사태'의 닮은 점을 찾아봄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은 '조국 사태'가 국민정서법과 국민상식을 파괴함으로써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3연패(4·7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두 사태는 어떤 점에서 닮았나. 한마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 의원은 '내로남불' '적반하장' '강경파의 엄호' '국민정서와 상식 깨기'에서 닮았다. 관련된 여러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지난 18일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는 강성지지층이 김 의원을 옹호하고 있지 않나"라며 "돌아가는 느낌이 조 국 전 장관 사태랑 매우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야권 일부 인사가 김 의원의 '코인 게이트'를 감싸는 모습을 겨냥해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수호'를 외치며 국민을 분노케 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남국 수호'를 외친다"며 "국민으로부터 '폐당선고'를 받기 전에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YTN라디오에 나와 "국민적인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는 면에서 닮은꼴이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SBS에서 "'조국 시즌2'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양상은 비슷하다"며 "지금은 기본적으로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2~3년 사이에 코인투자를 통해 10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보다 더 악성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 안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연 이번 사태가 '제2의 조국 사태'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원직 사퇴나 의원직 제명으로 빠르게 종결될 것인가. '조국 사태'의 결말은 자진사퇴와 사법처리 및 민주당 선거패배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 의원과 민주당의 초기대응은 완전 실패작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사과보다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윤석열정부의 공작론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속한 조사를 미루다 탈당을 방조하고 말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남국 수호'를 외쳤다. 이번 '김남국 사태'가 '제2조국 사태'로 확전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