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변론 종결 ‘내달 마침표’

이재민 피해보상 여부 주목

속보=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간 법정공방(본지 5월 18일자 5면 등)이 오는 7월 마침표를 찍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31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 상환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2021년 정부가 구상권 청구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정부는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변론을 종결,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앞선 2019년 12월31일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설치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산불 발생의 원인자인 한전 측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했다. 하지만 상당수 피해 이재민이 특별심의위가 제시한 보상안을 인정하지 못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정부와 한전 사이 구상권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보상 문제는 얽히고설킨 상태다.

한전에 따르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 1039억원 중 지급이 완료된 금액은 628억원이다. 한전은 정부에 대한 구상권 유보금 351억원을 설정하고, 60억원은 미지급액으로 남겨두고 있다. 노장현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이재민들의 가슴은 까맣게 탔다”며 “이재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 재판부가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