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풀뿌리자치 전환 중요 시점

-특별도 출범 성공담 쓰려면 ①자치의식 내면화

6월 첫날인 오늘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가 줄을 잇습니다. 강원도는 이달을 ‘강원도 여행의 달’로 정해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과 할인, 온라인 기획전 등 혜택을 선보입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축하 분위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데이터 전환으로 온라인 민원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강원도민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바뀌는 외형적인 체감을 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6월 11일 출범일부터 당장 강원도와 시군 자치행정사무에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산림과 환경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조항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으나, 법 시행은 출범과 동시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포가 되더라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6월이라야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는 11일부터 1년여 동안은 개정되기 이전의 특례가 없는 매우 기본적인 25개 조항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 등 중앙부처장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즉시 실현되는 것이 아니어서 성급한 충족은 어렵습니다. 자칫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섣부른 기대감이 아닌 차분하고 냉정하게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달라질 미래를 직접 틀을 짜는 치열한 모색의 시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범을 계기로 부쩍 고조된 특별자치도에 대한 강원도민 관심을 이해력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 참여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에 대한 관심은 다름아닌 지역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됩니다. 강원도 인구 소멸이 심화되는 이유는 바로 삶의 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국 여가 활동 지수에서 강원도민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민 스스로 삶에 만족하는 여건과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특별자치도 취지입니다. 타시도와 같은 천편일률적 개발이 아닌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권한과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도민 스스로에게 있음을 환기하는 자치의식 내면화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전문가 심의 및 강원도의회 동의를 거쳐 수립하게 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에 18개 시군민 의견이 충실한 반영되자면 풀뿌리 자치 담론이 왕성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