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을 소멸 위기는 국가적 현안

. 입력 2023. 6. 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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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도내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멸위험 읍·면·동이 14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부도시인 춘천은 지난 2001년 전체 읍·면·동 25곳에서 소멸위험 읍·면·동이 1곳이었지만 지난해 11곳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까지 이어져 전체 읍·면·동 21곳 중 15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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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빅3 도시도 포함, 정부 획기적 대안 필요

강원 도내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멸위험 읍·면·동이 14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어촌에서 지역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어 불능 상태인 수도권과 대도시의 구심력이 지역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동화는 비단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대도시 중심의 쏠림현상이 계속된다면 국토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집중화와 공동화라는 2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은 결국 국가가 부담으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내 소멸 위험지 증가 추세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2001년 소멸 위험 읍·면·동은 11곳에 불과했지만 5년이 지난 2006년 57곳으로 다섯배 가량 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약 10년 만인 2016년 111곳으로 2배 늘었습니다. 상승세는 그치지 않고 지난 2021년 142곳까지 증가, 이후 1년 만에 4곳이 더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멈추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마을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화 위기는 춘천·원주·강릉 등 도내 ‘빅 3’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부도시인 춘천은 지난 2001년 전체 읍·면·동 25곳에서 소멸위험 읍·면·동이 1곳이었지만 지난해 11곳까지 늘었습니다. 원주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1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강릉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01년 소멸 위험지역이 없었던 강릉은 2006년 3곳으로 증가, 10년이 지난 2016년 10곳으로 늘어 도내 빅 3 지역 중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까지 이어져 전체 읍·면·동 21곳 중 15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도심 집중 현상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구 이동으로 여기기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도와 지자체는 인구정책 5개년(2023~2027년)계획과 인구감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지역 행정의 의지와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농산어촌의 공동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파생하고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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