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무대서 북한 발사체 규탄… “국제법 흔드는 도발”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실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규탄했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UN COPUOS) 제66차 본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북한의 행위는 국제협력을 저해하고 국제 규범체계를 흔드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함 대사는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이라며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실패했지만, 국제법상 금지된 발사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유엔 조약과 기구들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한 만큼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그 명칭이나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북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 COPUOS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외기권 탐사에 수반되는 법적 규범을 창설하기 위해 1959년 창설됐으며 지난해 현재 10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함 대사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누리호 발사 성공 등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활동을 설명하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위해 한국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이날 오전 6시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쏘아 올렸으나 발사체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