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파업만능주의 노란봉투법" 철벽…노조회계·공짜야근은 즉각 개혁

與노동특위 정부·대통령실 동참 확대회의…노총 겨누면서도 정책 드라이브
6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회계 미공시 대형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공짜야근 유발' 포괄임금 손질도 6월…8월엔 근로시간과 동반 보완입법 추진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노동개혁특위 핵심인사들, 정부 측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 측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3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의 노동탄압 중단 총력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6월 중 추진된다. 또 '공짜 야근' 부작용을 낳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할 대책이 마련되며, 올 8월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과 함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재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확대회의(제5차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으로 "오늘 회의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보다 폭넓은 개혁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정은 즉시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행령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대형노조에 한해 회계자료 미제출 시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특위는 6월 중 포괄임금제 손질안도 내놓는다. 임이자 의원은 "당정은 6월 중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전문가의 논의,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해 근로시간 보완입법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받는다는 원칙 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지난 16~17일 노숙집회에 이어 이날 대규모 도심집회를 재개한 데 따른 강경메시지도 나왔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치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거대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가정해 "'파업만능주의'와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오늘 민노총과 금속노조가 법 통과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파업을 하는 걸 봐도 이 법은 분명히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반대했다.

앞서 특위 공개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겨냥 "치외법권", "퇴행적인 투쟁 모습", "정부의 적법한 회계자료 요청을 거부한다", "정상적인 근로환경 조성은커녕 고용주·근로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고 있다" 등 질타하며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거론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귀족노조의 불법·폭력집회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가세하는 한편 "기득권 강성노조의 채용강요, 고용세습, 노조비 횡령·배임 등을 척결해야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노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채용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당론 발의했다"며 "포괄임금제 개선도 시급하다"고 과제를 강조했다. 노동개혁특위가 현 원내지도부 1호 특위이기도 한데, 그는 주기적으로 확대회의를 갖겠다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방해 등 현장감독을 연이어 강화하고 당과 함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공정채용법 입법과 현장적용, 포괄임금제 개선 및 근로시간제 개편 협력 의사를 피력했다.

노동계 출신이기도 한 이 장관은 "녹록잖은 경제여건 속에서 금속노조는 오늘 명분없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기아차 노조는 고용세습 단협을 시정하지 않고 갑질논란 상황에도 목적과 절차가 부당한 파업에 조합원들을 참여케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노동시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노사법치는 더욱 공고히 하고, 노동개혁의 우선목표인 진정한 노동시장 약자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