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정당 현수막 ‘이제 그만’

[KBS 창원] [앵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 공해 수준이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가 최근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창원시가 각 정당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운전자의 교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월 인천에서는 한 시민이 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법 시행 석 달 전, 창원에서 접수된 정당 현수막 민원은 26건이었지만, 법 시행 뒤 석 달 동안 202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 가로등에 최대 2개까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는 달지 못하게 한 규정은 지켜지지만, 설치 기한 보름을 넘기거나 기준 높이 2m 이상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여전합니다.

창원시가 각 정당 관계자와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은 이유입니다.

[이재광/창원시 건축경관과장 : "(지침 어긴 현수막은) 정당에 연락해 자진철거를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창원시에 걸린 정당 현수막은 3백여 개, 최근 점검 결과 표시 방법을 어긴 것이 56건, 설치 높이 미준수 5건, 금지지역 설치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석운/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 부지부장 : "정당끼리 의논해서 우리 이쪽(구역)은 국민들을 위해서 (적절히 설치)하자, 그런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정당 현수막.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적 자유에 따른 책임 의식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