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피해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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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가상자산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67.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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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엄단
4명 중 1명은 해외거래소 이용
“당국 규제 공백 여전”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가상자산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67.2% 급증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대기업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이라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해외거래소 소속 직원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 가상자산과 연계한 투자사기 등이 보고됐다.
세계일보가 최근 보도한 시세조종(MM·마켓메이킹)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띄운 뒤 다단계 업체를 통해 물량을 떠넘겨 피해자가 속출한 사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 5월22일자 5면 기사 참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자율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내 5대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김재진 부회장은 전날 금감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 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외거래소는 여전히 규제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트래픽 집계업체 시밀러웹을 통해 국내 5대 거래소와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멕스씨 등 해외 4개 거래소의 지난 2~4월 누적 트래픽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해외거래소 트래픽의 비중은 27.7%에 달했다.
해외거래소는 실명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국내거래소와 달리 이메일 등 약식 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과세당국의 규제 밖이어서, 자금 은닉이나 레퍼럴(추천제) 마케팅을 통한 투자자 유치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사용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거래소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행정력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자본시장보다 개인 투자자 의사 결정이 전제가 되는 영역이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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