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천시, 순천만잡월드 위탁 관리 부실”

[KBS 광주] [앵커]

순천시가 호남 최대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잡월드' 위탁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순천시가 운영사에 위탁 관리비를 과다 지급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데에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길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천만 잡월드'를 위탁받은 드림잡스쿨이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 6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건 지난해 11월, 당시 잡월드 노조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면서 석 달여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데 미흡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순천시가 지난 7월 드림잡스쿨과 운영 계약을 맺으면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수탁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관련 정부 지침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최미희/순천시의원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사에 주는 위탁 관리비도 과다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1차 사업연도에 최종 정산보고서의 매출액과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금액 간에 2천4백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걸 포함해 위탁 사업비 1억 천여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훈/순천시 미래산업국장 : "1차, 2차 배분된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지급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 만큼 정산할 때 차감 정산할 수 있도록 정산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원은 또, 잡월드 운영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제한했는데도 순천시의 관리가 부적정했다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