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 악용 또 적발…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부정수급

[KBS 대구] [앵커]

얼마 전 KBS가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위해 도입된 '안마바우처' 사업이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또 적발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을 안마사로 고용한 포항의 한 안마원.

정부가 몸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안마바우처'를 주로 받아 운영했습니다.

이곳은 최근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는 이렇게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원장이 안마 지원 대상자들의 바우처 카드 120개를 넘겨 받아, 안마를 제공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포항시 감사 결과, 최근 2년간 제공한 안마서비스 5천여 건 중 천 5백여 건이 이런 허위신고였습니다.

[前 안마사/음성변조 : "저는 생계가 걸려있는데 일을 줬다 안 줬다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안마사들이) 한 달에 월급으로 따지면 한 3-40만 원 받아간 것 같아요."]

부당 이득만 수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처분은 추징금 5천5백만 원과 영업정지 102일뿐이었습니다.

앞서 KBS가 보도한 경주 안마원 부정수급 사건도, 경주시는 부당이득금 천만 원 환수와 과징금 4백만 원 처분만 내렸습니다.

[前 근로지원사/음성변조 : "저희가 거짓으로 작성한 자료만 보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대담해지는 거예요. 더 큰 돈을 찾고..."]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는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이 어렵다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포항시 관계자/음성변조 : "보건복지부라든가 광역시도, 경북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신체 복지를 위해 도입된 안마바우처 사업,

일부 안마원의 불법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지만 제재할 수단도 처벌도 미미한 탓에 불법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