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황실 설치, 중증환자 이송 때 병원 수용 의무화”

당정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경증 환자는 수용 제한 검토”

사진은 119구급차. (소방청 제공)

최근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31일 대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 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현황 등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轉院)을 지휘하고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병상이 없으면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응급실 문제의 원인으로 경증 환자가 몰리는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부실,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을 꼽았다.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바로 가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구급대는 경증 응급 환자를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하위 의료기관으로 먼저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오더라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의료기관의 가용 병상과 수술 의사 근무 현황 등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등에서 활용하는 종합 상황판의 정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준다든지 비번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때는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5일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 응급센터를 현행 40곳에서 6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과 응급의료기금 확대 등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