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하면 위법? 러시아, 의료 금지 법안 제출

선천성 생리 이상 치료 등 제한적 경우만 허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러시아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면 법을 어기게 될지도 모른다.

AFP는 전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서 성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적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은 ‘어린이의 선천성 생리 이상 치료와 관련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했다. 이런 경우 의료적 개입이 허용되고 국가가 해당 목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성전환 수술이 불법이 되는 셈이다.

법안은 수술받지 않은 성전환의 국가 등록을 금지하는 등 비수술 성전환도 불법화했다.

러시아에서는 크렘린과 러시아 정교회가 가족 가치에 대한 강경한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에 대해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AFP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후 성소주자에 대한 비우호 양상이 더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타락한 서방과의 실존적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동성애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당시 알렉산드르 킨쉬테인 하원 정보위원장은 “특별 군사 작전‘ 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영혼에서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급진적 페미니즘을 국가에서 금지하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로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