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임실군의원 1심에서 집행유예
진유민 2023. 5. 31. 21:54
[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칠성 임실군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백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임실군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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