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에 경쟁 체제 도입해야"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시장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회 서비스, 복지사업을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첫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보장 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에 난립한 여러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사회보장 서비스가 경쟁이 되고 산업화하면 우리 사회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접근보다 성장 논리를 강조했다.

현금 지원을 통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선 "최약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게 된다"고 말했다.

보편 복지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겐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회보장 서비스, 복지사업도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고, 국민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다. 저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본다"고 적극적인 이행을 주문했다.

부처 간 협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 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는 부처 이기주의를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