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성애 선전금지 이어 ‘성전환 수술금지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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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수술을 거치지 않은 성전환자의 법적 등록을 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의학적 목적의 수술을 제외한 성전환 수술이 완전 금지되게 된다.
31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하원에 성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적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법안은 또한 수술받지 않은 성전환의 국가 등록을 금지하는 등 비수술 성전환을 사실상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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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러시아에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수술을 거치지 않은 성전환자의 법적 등록을 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의학적 목적의 수술을 제외한 성전환 수술이 완전 금지되게 된다.
31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하원에 성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적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성전환의 예외 상황으로 ‘어린이의 선천성 생리 이상 치료와 관련된 경우’를 제한하고 국가가 해당 목록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수술받지 않은 성전환의 국가 등록을 금지하는 등 비수술 성전환을 사실상 금지했다.
러시아는 최근 ‘가족 가치’에 대한 강경한 해석을 강조하는 크렘린과 러시아 정교회의 입장에 따라 성(性)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AFP는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이후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성소수자 관련 출판과 영상제작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엄격히 제한하는 ‘동성애 선전선동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러시아는 2013년부터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은 이를 성인에게까지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담은 영화·출판물 등은 불법에 해당한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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