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서울시·행안부 재난문자 ‘엇박자’

시 “경보 발령”에 행안부 “오발령”
1시간도 안 돼 상반된 내용 ‘혼선’
오세훈 “과잉이다 싶게 대응 원칙”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31일 오전 경계경보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깬 서울 시민들은 오락가락한 위급재난문자에 혼란을 겪었다.

이태원 참사, 집중호우, 산불 등 반복된 국가적 위급 상황으로 구축된 재난 대응 시스템이 또다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책임기관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형국이다.

이날 오전 6시27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1시간 사이 상반된 내용의 재난문자를 번갈아 발송했다. 서울시는 오전 6시41분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동시에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도 같은 내용의 경고 안내방송과 함께 경보를 울렸다.

하지만 행안부는 20여분이 지난 오전 7시3분 “06:41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해당 내용을 정정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시도 정정 안내방송을 다시 내보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다”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 경보 오발령 안내에 대해 “서울시에 정정을 요청했으나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아 직접 송출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오전 7시25분 안전안내문자로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전달한 것이다. 경계경보가 오발령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앞선 ‘위급안내문자’가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발송됐다며 우주발사체를 미사일로 표현해 다시 한번 시민 불안을 키웠다.

서울시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중앙통제소)가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로 지령을 보냈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돼 즉각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입장이다.

기관 간 협조 대신 ‘네 탓’…일본식 ‘자동 경보’ 도입 주장도

중앙통제소는 백령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내용을 전국 시·도 통제소에 알렸다. 이 과정에서 ‘백령도 내 경보 미수신 지역’을 서울시 통제소 측은 ‘백령도 이외 지역’으로 해석해 서울을 경보가 필요한 위험 지역으로 판단한 것이다.

해당 지령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7개 시·도에 (백령도 상황을) 실시간 공유한 걸 서울시가 오해한 것”이라며 “출근길 혼란을 우려해 (서울시 대신) 위급재난문자로 오발령을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서울시 경보 직후인 오전 6시42분부터 59분까지 서울시 통제소에 전화로 5차례 정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북한 우주발사체와 관련,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통상 동해로 향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을 향해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위험 상황 해소 후 서울지역 경계경보를 해제했다는 것이다.

이번 경보 오발령 논란은 지난 수년간 잇단 참사와 재난에도 책임기관의 위기 경보 협조체제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각 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지역과 관할을 나눠 대응하기 위한 물리적 시스템은 이미 구축됐다”며 “이 같은 엉망 대응은 초기 현장의 (잘못된) 지휘관 판단 때문이다. 리더십 문제가 반복돼 대북 상황 등에서 국민들이 따르지 않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J얼럿’과 같이 유사시 사람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경보를 전파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연 선문대 명예교수(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는 “대북 문제 등 국가적 위험 상황은 과잉대응이더라도 신속한 알람이 더 중요하다”며 “부처 상관없이 일관된 정보를 순식간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미·유경선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