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분향소' 철거 과정서 민주노총 4명 현행범 체포 ···노정관계 강대강 치닫나

정유민 기자 2023. 5. 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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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대 노총의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을 연일 강조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당초 예정대로 3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서울 청계천 인근에 고(故) 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조합원 4명이 체포되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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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해산 과정서 물리적 충돌 발생
경찰, 4명 현행범 체포·2명 병원 이송
6월 1일 예정된 노사정 간담회 무산
3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기습설치한 고(故) 양회동씨의 분향소 해산을 막고 서 있다. 정유민 기자
[서울경제]

경찰이 양대 노총의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을 연일 강조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당초 예정대로 3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서울 청계천 인근에 고(故) 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조합원 4명이 체포되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의 불법 행위 강경 대응 기조에 민주노총이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서면서 노정 관계가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3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던 중 오후 6시 35분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서 양 씨의 시민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경찰은 노조가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분향소를 설치한다는 관할구청의 요청에 따라 천막 설치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했다. 경찰과 조합원 간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가며 밀치는 등 충돌 끝에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조합원 중 1명은 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향소 강제 철거 이후 노조는 야간 집회를 이어가며 “고인 모독한 경찰 규탄한다” “경찰청장 윤희근 파면하라”라는 강도 높은 비판 구호를 거듭 외쳤다.

3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정유민 기자

최근 경찰은 노조가 불법 집회를 이어갈 경우 해산을 위한 캡사이신 분사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31일 서울 세종로에서 민주노총 노동탄압 중단 총력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 중지 및 노동 개악 중단 △양회동 열사 죽음에 대한 정부의 사죄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경찰을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우리를 불법·비리·폭력·간첩으로 낙인찍고 탄압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노정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경색 국면의 출구가 될 노사정 만남까지 무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심해질 분위기다. 노동계는 경찰이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노조원을 과잉 진압했다는 이유를 들어 노사정 간담회를 연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8명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예정됐었다”며 “(경찰의 노조 간부 연행 과정을 통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불참을 공식화했다.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6월 1일로 예정됐던 노사정 간담회도 취소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간담회는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못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를 대표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를 대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사정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특히 정부의 노조 정책과 주69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간담회가 무산되면서 양측의 입장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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