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전·충남을 시발점으로

충남 내포혁신도시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진행 중인 국토부 정책 용역 결과가 다음 달 7월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용역 결과 자료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 입지 조건 등이 두루 담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실행계획 수립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긍정론과 회의론이 교차해 걸린다. 올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거듭 공식화한 정책 현안이라는 점에서 정부 발표를 시간 문제로 보는 기류가 한 축을 형성한다면 다른 한편에선 연내에 정부가 정책 액션을 취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은 현실이어서다.

그럴수록 정부가 정책적 태도를 분명하 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작년에 했던 말을 흐리는 등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면 공연한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며 정부 불신까지 덤으로 자초하기 십상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맞물려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증폭 양상을 보이는 한편, 이전 대상 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집단 정서도 신경 써야 해 다루기 까다로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런 반작용을 딛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아울러 시간이 지체되면 내년 총선 정국에 수렴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더 버거워지고 지자체간 유치 과열로 촉발된 갈등의 늪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점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 정책의 속상상 대역사다. 1차 이전 때 150여 개 기관을 전국 혁신도시에 분산 이전시키기까지 십 수년이 소요된 게 증명한다. 2차 이전 작업은 그보다 더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전 수요에 맞추려면 대상 기관 이전 규모를 크게 잡아야 하는 데다 그에 따른 과정과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길 때문이다.

그런 현실과 마주한 정부 입장에서 대전·충남 공공기관 우선 배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두 지역은 혁신도시로 지정이 늦게 돼 공공기관을 일절 이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선별된 기관들의 우선 배치는 두 지역 상실감을 메우는 효과가 수반하는 것은 물론, 2차 이전을 본격화하기 전 단계에서 정책 효과를 엿볼 수 있는 기회도 얻어진다고 본다. 일석이조의 '이전 모델'로서 손색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