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尹, 한상혁 불복에도 내달 후임 지명할 듯 [용산실록]

입력 2023. 5. 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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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대통령실은 곧바로 내달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한 위원장의 기존 임기인) 7월 말까지는 대행 체제로 가겠지만, 업무공백 등을 고려하면 오래 비워둘 수는 없다”며 “청문회를 거치는데 약 한 달 가량 걸린다고 보면, 6월에는 (후임자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백 없이 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국회 (청문회) 상황도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새 위원장이 오는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려면 청문회 기간을 고려했을 때 내달 중에는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로, 당초 임기는 오는 7월말 까지였다.

새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이 특보는 동아일보 출신 언론 전문가로 이명박(MB)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했으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특별고문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특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왔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연합]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의 면직 재가 사실을 알리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인사혁신처 청문조서를 근거로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의무를 불이행한 점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 점수 집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공정성을 저버린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점수를 사후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형법 제137조 위반) ▷평소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해온 민언련 소속 A를 재승인 심사위원에 포함토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한 점(형법 제123조 위반)도 명시했다.

대통령실은 또,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고(형법 제123조 위반)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점(형법 제227조 위반) 등도 한 위원장의 법 위반 혐의로 제시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다만, 한 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후임자 지명과 7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적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처분 취소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 들어갈 것”이라며 “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의 면직에 따라 당분간 방통위는 여권 추천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상임위원과 야권 추천인사인 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장자인 김효재 상임위원이 맡는다. 방통위는 총 5인 체제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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