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반장의 정치네컷] `특혜`는 사과, `사퇴`는 거부…노태악 선관위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을 나오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 함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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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노태악 선관위원장…'특혜'는 사과, '사퇴'는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창구로 악용된 '비다수인 경력 채용' 과정을 폐지하고, 경력채용 대상은 선거유경험자나 선거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를 신설해 인사검증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직접 선관위 특혜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채용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문제가 된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게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께서 만족할 때까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자녀 특혜 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었는지 철저히 찾아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인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뼈저리게 다짐한다"며 "국민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관위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선관위 특혜 의혹에 고개숙여 사과한 노 선관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는 거부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쏟아진 사퇴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여권에서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보이자 "국회 국정조사도 감수하겠다"고 했으나 "우선 산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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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17일만에 국회 출근한 김남국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잠적 17일 만인 31일 국회에 출근했다.

김 의원은 오후 늦게 취재진에 모습을 보이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취재진으로부터 "업비트 측에서 수상한 거래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당 안팎에서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를 대상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활용 자금세탁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서는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 시각,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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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버텼지만…윤석열 대통령에 면직'당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은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면직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정부의 청문 자료를 살펴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문제 삼았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약 두달 가량 남아 있는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자진사임할 것을 종용했으나 두 위원장 모두 이를 거부했다. 결국 한 위원장은 검찰 기소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당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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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걸고 입항한 일본 자위함…여야는 내로남불 '우기기'

일본 해상자위대(해자대)가 지난 29일 오전 9시30분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31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23'에 참가하려고 입항한 해자대는 호위함인 하마기리함에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있었다.

여야 정치권은 이를 두고 친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자대가 전범기인 욱일기을 달고 입항한 것에 분노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자위대기를 단 함정이 입항한 바 있다고 맞섰다.

유정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적으로 부산은 일본이 한반도 침략할 때 교두보로 삼은 통한의 땅이요, 침략의 거점이었다"며 "그런 부산에 욱일기가 들어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아무리 역사인식이 저열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 누구도 문제삼고 있지 않다"며 "국방부 답변이 더 가관이다. 깃발이 욱일기와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욱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자위함기를 욱일기의 일종이라고 인정하는데 오히려 한국의 정부·여당이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육군 장성 출신인 같은당 김병주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위함기 자체가 부산항이나 이런 데 입항하는 것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이 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조하고, 또 지금 역사도 부인하는 상태"라며 "그런 상황에서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를 향한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친일 프레임 덮어씌우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DJ정부 시절과 노무현 정부 시절은 물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자위대함은 자위함기를 단 채 국내에 입항했던 사실이 기록으로도 버젓이 남아 있다"고 맞대응했다.

김 대표는 "게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위대함의 자위함기 게양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니, 더 기가 찰 노릇"이라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빈정댔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모두 욱일기를 단 자위함을 국내에 들인 셈이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꽃'이 공개한 자체 조사(26~27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를 보면 일본 해자대가 욱일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평가 73.9%,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다'는 긍정평가가 21.5%, 모름·무응답 4.6%로 나타났다.김미경·김세희·임재섭·한기호·권준영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