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언주 "경계 오발령, 지나친게 낫다?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는 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경계 오발령? 이 정도면 대응 시스템 없는 상태
- 지나친 게 낫다? 오염수 문제도 일관되게 대응해야
- 독립성 보장 안된 시찰단, 뭐가 진전? 국민 우롱하나
- 오염수 방류, 정부 최선을 다해 끝까지 막아야
- 尹 정부, 명확한 근거 없이 한상혁 면직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 야당도 매너리즘 빠진 듯.. 방통위원장 문제 대응 못해
- 김기현 대표에 개인 감정 없어.. 지도자라 생각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고수를 만나다] 오늘 만날 정치권 고수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아침 어디 계셨어요?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 이언주 > 집에 있었어요.

◎ 진행자 > 그 비상경보 울리는 거 들으셨죠?

◎ 이언주 > 들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깼어요.

◎ 진행자 > 전 국민의 기상을 국가가 책임져 주시는.

◎ 이언주 > 그 덕분에 일찍 일어나서 잘되긴 했는데, 아니 그런데 저는 그거 딱 봤는데 내용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 진행자 >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 이언주 >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이나 무슨 어디 해킹돼서 어디 지금 장난 문자 비슷해서, 왜냐하면 잠결이라 이거 뭐야.

◎ 진행자 > 또 잠이 설핏 들만하니까 또 와가지고 오발령입니다. 한 번 더 오고 또 조금 있으니까 해제합니다라고 서울시에서 한 번 더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해프닝이냐. 단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나.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에 뭔가 나사가 풀렸다.

◎ 이언주 > 나사가 풀린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 거죠.

◎ 진행자 > 없는 겁니까?

◎ 이언주 > 없는 거죠. 그 정도면. 내용이 장난 문자인줄, 뭐가 잘못돼서 장난을 누가 쳤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튼 해킹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정도니까.

◎ 진행자 > 사실상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 이언주 > 그냥 뭔가 재난이다. 근데 그 재난이 뭔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대피하라,

◎ 진행자 > 어디로 가라는 건지.

◎ 이언주 > 하늘로 솟아올라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뭐야 이게. 그리고 진짜 위기면 막 더 심각하게 할 텐데 이 내용이 전혀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가볍고 단순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난 문자인 줄 알았죠.

◎ 진행자 > 서울시와 행안부가 그 이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오발령이다, 오발령 아니다.

◎ 이언주 > 사이가 좀 안 좋은가 봐요.

◎ 진행자 > 용산은 또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데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여당 유상범 대변인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 이언주 > 안전에 대해서는.

◎ 진행자 > 예.

◎ 이언주 >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 진행자 > 맞는 말이죠.

◎ 이언주 >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갑자기 후쿠시마가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그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관되게 그런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칭찬할 일은 아니에요. 잘못한 거잖아요. 실수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태도가 일관되게 있으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뭔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막 허둥지둥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미비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 진행자 > 사실 재난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 이언주 > 사실은 맞죠.

◎ 진행자 > 그런 보수적인 태도는 보수정당에서 가져야 할 태도 아닌가요?

◎ 이언주 >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수라면 더 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영토에 대한 부분 독도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 생명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훨씬 더 강력하고 예민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안전, 이런 안정 이런 거에 대해서.

◎ 진행자 > 뭔가 정체성과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서

◎ 이언주 > 저는 갈수록 내가 진짜 보수구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후쿠시마 얘기하셨는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라는 태도로 후쿠시마 그런 태도로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최종 결론은 오늘 원전시찰단이 결과 브리핑하면서 최종 결론은 보류하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 이언주 > 어떤 게요?

◎ 진행자 >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언주 > 뭐가 의미 있는지 잘 모르겠던데.

◎ 진행자 > 평가를 해주시죠. 오늘 보고까지. 시찰 갔다 와서 오늘 보고한 것까지.

◎ 이언주 > 일단 뭔가 우리가 있잖아요. 동네 집 앞에 어디 산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른 나라에 가는 거고, 정부의 공식 어떤 그룹, 공식 어떤 직함으로 가는 거고요. 시찰단 임시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서 가는 거고요.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일이에요. 역사에 남는 일이거든요. 그 분야에서는요. 그러면 이분들 사명감 가지고 가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갔다 와서 어떠한 결과를 내놔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 다 하고 가셨어야죠. 그게 아니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 다른 나라에 정부대표해서 가고 할 때 우리 외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혹만 붙여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무슨 진전이 있나요? 어떤 면에서 진전이죠?

◎ 진행자 > 모르겠습니다. 확인했다, 확인했다, 육안 점검하고 일부 일본에서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좀 부족하기는 하다. 이런 얘기는 해요.

◎ 이언주 > 이분들도 입장은 이해는 가요. 인간적으로는. 이분 가신 시찰단 단원들도 참 가긴 갔는데 곤란하겠다 싶은데요. 그리고 이분들 보면 다들 국가기관,

◎ 진행자 > 한국원자력기술원 연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 이언주 >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표 낼 각오하지 않는 한 가라고 하면 가야죠. 그리고 갔다 와서 대통령의 어떤 말, 발언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의 발언하고 상반된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죠. 가시려면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갔었어야 되고,

◎ 진행자 > 민간전문가들 포함해서.

◎ 이언주 > 그리고 환경 관련된 분도 가셨어야 되고 보건 관련된 분도 가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야당 성향 그런 걸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다면 야당 성향도 갔다 오셔야 되고 그래야지.

◎ 진행자 > 보통 많은 분들이 의학 화학 생태 이런 분들이 가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쪽에서 한 분 정도 가셨더라고요. 스물한 분 중에서.

◎ 이언주 > 그분도 정부소속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거기에 대해서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단장님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 이언주 > 일종의 공무원 내지는 공공기관 소속이니까요. 그 사람도 갑자기 임명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영속성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정부의 늘공들도 대부분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임용된 분들일 텐데, 늘공들이거나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전 정부 때도 근무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 이언주 > 어쨌든 공공기관 연구원 소속이나 그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권력이죠. 자기가 언제 거기에 입사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자기의 목을 잡고 있는 현재의 권력이 중요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때 4대강 관련해서 연구원에 계셨던 한 분이 이거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예전에 MB 때.

◎ 이언주 >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고 지금 소속을 보면 명확하게 독립성이 보장되는 분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들 왜 가신 거예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이런 분들을 예산 들여서 가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육안으로 보고 와서는 이분들도 할 짓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재난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나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확률이거든요. 확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안 좋은 위기 어떤 위해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이 방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이 부분은 내일 전문가와 함께 또 한 번 더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어제 재가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정방송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야당에서는 기소만으로 공무원을 면직한 것 헌법 위반이고 심지어는 불법 쿠데타다, 이런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근데 면직시키는 법적 근거가 뭔지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못 찾겠어요. 변호사로서.

◎ 이언주 > 저도 잘 못 찾겠어요. 기소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기소라는 건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어떤 정치 집단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징계를 하거나 하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당 같으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서로 나갈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정무적 판단인 거죠.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 은 엄격하게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죠?

◎ 진행자 > 그렇죠.

◎ 이언주 > 방통위원회라는 곳의 수장이잖아요. 3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마치 정당의 어떤 당원 징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이런 선례가 있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 진행자 > 국가공무원법을 이용해서 면직처분을 했다.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그런데 국가공무원법보다는 방통위원회법, 특별법이죠. 거기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거든요. 방통위원장이.

◎ 이언주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이 경우에는 임기를 보장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와 정말 유사한 일들이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 사례였죠.

◎ 진행자 > 징계.

◎ 이언주 > 그때 사실은 본인이 사퇴하고 나갈 수도 있었고 그만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버티시다가 나중에 정치하려고 정치하시기 전에 정치 참여 선언하시기 전에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 되면 그만두고 나올 만한데 계속 버틴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들은 좋게 평가했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검찰의 어떤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나요? 그 얘기는 상사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는 대통령이나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데 이렇게 들려서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 헌법을 지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박수를 쳤거든요. 그때. 그때 우리가 봤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분이 같은 사람이라면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건의를 하더라도 헌법정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게 일관된 거예요. 근데 너무 바뀌니까요. 바뀐 지 좀 됐죠. 좀 됐는데 자꾸 정면으로 반하는 본질이 완전히 상반되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 너무 배신감과 이런 것 때문에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요.

◎ 진행자 > 지금도 슬슬 끓어오르시는 것 같아요.

◎ 이언주 > 내가 순진했구나. 그런데 이런 분노가 일어난 지 좀 되죠.

◎ 진행자 >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근거법을 살펴봐도 변호사로서 참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가처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할 거고 면직처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툴 거고 또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할 거고 이게 뻔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요?

◎ 이언주 > 옛날에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일단 굉장히 야당이나 국민들도 막 끓어오르고 그 다음에 또 여당이나 이쪽 정부쪽에서도 굉장히 변명을 많이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보니까 막무가내로 막 그냥 하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일단 밀어붙인다.

◎ 이언주 > 나는 내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거고 자의적으로 할 거야 이런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이런 걸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 어떤 야당의 반응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야당은 또 왜 저러고,

◎ 진행자 > 야당도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다.

◎ 이언주 > 솔직히 그냥 하는 얘기 정도만 하는 것 같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건가.

◎ 진행자 > 데일리 멘트.

◎ 이언주 > 그런 정도 그냥 그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다지 방송계나 언론계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압수수색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이언주 > 네, 그래서 이게 위축됐구나. 근데 굉장히 비겁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세상이 정말 이렇게 가는데 자꾸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나라가 이제는 민주화랑 거꾸로 막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 우리도 그냥 중국처럼 가는 건가? 저는 중국 같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중국처럼.

◎ 이언주 > 아직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 진행자 > 일당독재로 가느냐 뭐 이런.

◎ 이언주 > 어쨌든 당의 문제가 아니죠. 당이 한다기보다는 개인.

◎ 진행자 > 권력자 개인. 알겠습니다. 시진핑이 안 했던 3연임을 했으니까요.

◎ 이언주 >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간다 이런 거죠. 일종에 전체주의 내지는 집단주의.

◎ 진행자 > 전체주의 집단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국힘 내부 상황 이것만 하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언주 전 의원이 당이 비대위로 갈 수 있다, 김기현 지도력 상실됐다. 그랬더니 오늘 윤상현 의원이 김기현 대표에 대한 모독이다.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 앞서 갔다라고 하면 정속도로 가면,

◎ 이언주 > 저는 그분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김기현 대표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분이 무슨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모독이다 뭐다 이런 얘기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 진행자 > 지금 지도력이 없다.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지도력 전혀 없다. 그럼 당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굴러가는 겁니까?

◎ 이언주 > 일단 최고위원 2명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 진행자 > 김재원, 태영호.

◎ 이언주 >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예사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두 사람은 또 억울해하는 것 같고 특히 한 사람은.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확 박히네요. 지금까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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