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복지 사업 중앙·지방에 난립…서비스 고도화"

청와대서 사회보장 전략회의 직접 주재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산업화…경쟁체제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복·난립된 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지자체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되고 경쟁 체제가 돼서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도 재정립됐다.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빈틈 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들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재정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전략들을 전 부처와 지자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게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의 기틀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