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성태 “이재명이 사회적 갈등 야기해…거대 권력으로 협치 정국 만들어 대타협 주도해야”

KBS 입력 2023. 5. 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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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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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갈등 양산 주 범인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갈등 해소해야
- 민생 경제 문제 해결하려면 노동계의 절대적 협조 필요해.. 대타협의 장 정치권이ㅣ 열어야
- 집권당 내부에서도 대통령께 진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권 갖춰져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정치의 맛>
■ 방송시간 : 5월 31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주진우: 꽉 막힌 우리 정치의 맥과 혈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정치 일타 강사 김성태가 풀어봅니다. <정치의 맛>. 협치 전문 기술자, 분쟁 조절 해결사 김성태 국민의힘 상임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주진우: 김성태 의장님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답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질문지 안 보고 하겠습니다.

◆김성태: 그렇게 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주 기자님 왜 이렇게 세게 나왔어요. 요즘 걱정이 많이 돼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두루 등용하셔야지. 그리고 왜 그런 분들만 쓰시는지. 그런데 의장님, 여야 대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정책 토론 합니까 안 합니까?

◆김성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정치권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흔히 말하는 영수회담이라는 이 자체를 잘 안 해줘요, 보통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

◇주진우: 그래요?

◆김성태: 그럼 그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 처음에는 원내 사령탑인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 협의를 위해서 청와대에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면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우리 당대표 만나서 국정 현안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도 제대로 경청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주진우: 그런데 의장님처럼 대화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지금 만나지 말자. 지금 여야 대표도 정책 토론도 안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사실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수석 부대표를 하셨어요. 상당히 대화와 타협 중시하는 분입니다. 저도 그분 당선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자네가 좀 소통을 많이 해서 용산에서 국정 현안 실질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협의가 있으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꼭 같이 들어가라. 그래서 아마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고 하자는데 그걸 박광온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영수회담부터 먼저 해달라 이렇게 하고 또 차일피일 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인식 좀 바꾸면서 먼저 시작해 보면 달라져요, 이게.

◇주진우: 그냥 여야 대표 밥도 못 먹고 정책 토론도 못 하고.

◆김성태: 너무 꽉 막혀요.

◇주진우: 지금 대통령 거부권 계속 쓰고 있고요. 계속 여야 갈등이 큽니다. 사회적 갈등 이렇게 큰데 어찌 이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까?

◆김성태: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사회적 갈등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예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GDP에 심지어 27%, 2~3년 전에는 27%. 지금도 한 25%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87조에서 90조 가까이 됩니다.

◇주진우: 지금 다른 질문을 했는데, 우발적인 질문을 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서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지금 현재 양산되는 게.

◇주진우: 그러니까요.

◆김성태: 주 범인이 여의도예요.

◇주진우: 정치권이 아닙니까?

◆김성태: 맞습니다.

◇주진우: 정치권에서 갈등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소야당 정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가 절대 우위의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진우: 정권을 잡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이 더 크죠.

◆김성태: 주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진우: 국민들을 입장에서.

◆김성태: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되려 이 거대 입법 권력 가지고 협치 정국 만들면서 그리고 좀 노조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면 이재명 대표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봐요. 양곡법부터 간호사법 계속해서 방송법 이런 것들 그냥 입법 권력 가지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단독 의결해서 넘기면 또 헌법상에 대통령 권한이라는 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게 과연, 이게 바로 사회적 갈등이에요.

◇주진우: 그런데 이 정국은, 이 나라는 정부 여당이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죠.

◆김성태: 대통령 권력은 절대적으로 힘이 있지만 국회 입법 권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지금 대통령 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이라든지 세제 개편 또 기업 규제 완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제대로 지금 행사하는 어떤 정치적 역량과 마인드가 너무 협소해요. 이걸 좀 고치면 민주당 국민 지지율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주진우: 대통령이 만약 지금 나라가 어렵다. 국제적 위기 속에서, 외교 안보의 위기 속에서 지금 민생, 경제 살려야 된다. 민주당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만납시다 그러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갑니다.

◆김성태: 당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원내대표 사령탑들 간에 여의도 부대표단 같이 초청해서 용산에서 이렇게 국정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미국 순방한 결과도 여러분에게 보고하겠다 그러는데 왜 그걸 야당이, 민주당이 수용을 안 합니까? 제가 보면 그렇게 한두 차례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 피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주진우: 오히려?

◆김성태: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대로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주진우: 그런데 사회적 갈등을 줄이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민노총에서 노조를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해서 너무 이렇게 압박하니까 우리는 집회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집회로 가면 무조건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경 대응 이렇게 일변도인데 이러면 또 갈등이 고조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 관계가 이렇게 최악의 관계로, 노정 관계죠, 이제.

◇주진우: 네, 노정 관계.

◆김성태: 사실상 기업 단위 이런 노사 관계보다는 지금 현재는 노정 관계가 갈등이 상당히 크게 증폭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도 지금 현재 대한문 앞에 그리고 청계천광장 그리고 삼각지 이런 데 분산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오후부터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혼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방송 마치고 나면 시내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포기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지금.

◇주진우: 갈 수가 없죠.

◆김성태: 4km 대한문에서 광화문로터리까지는 얼마 안 되는데도 4km 가는 데도 30분 그런 상황이니까.

◇주진우: 경찰이 너무 많아요. 경찰도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김성태: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노조가 도심 집회 1박 2일 집회를 통해서, 딱 2주 전입니다. 엄청난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에게 불편도 주고 또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계속 극한 수단을 통해서, 이게 집회 시위라는 건 최종적인 종착역은 협상입니다. 협상력을 좀 더 확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협상을 응해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써먹는 게 집회 시위고 때로는 단식이고 때로는 삭발 이런 강경한 투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 건설노조나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집회의 최종 종착역은 이건 협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 시위로써 국민 생활이나 교통 불편 주고 윤석열 정권에 맞짱 뜨는 강력한 의지만 계속 보이면 이건 풀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좋아요. 저는 이 정도 하면 지금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그럼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본인들은 탄압으로 받아들이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노조의 오랜 폐단, 폐해를 척결하겠다는 거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이런 선까지 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타협이거든요.

◇주진우: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죠.

◆김성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비공식적이지만 노조 후배들에게 많은 이런 이야기로. 지난번 강원도에서 건설노조 또 강원도 조직의 지대장이 분신으로 사망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때 집회 시위 그래서 극한 대정부 투쟁 또 정권 퇴진운동 한다고 지금 퇴진이 됩니까?

◇주진우: 아무튼 민노총의 집회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길거리 막고 투쟁한다고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나왔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국민 불편이 너무 심하니까 또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만해라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도 이제 답답하니까, 답답해서 얘기해 달라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손을 잡아줘야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우리 주 기자님 말씀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주 기자께서도 브라질 룰라 대통령 아시잖아요. 제가 2003년도에 당시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하고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주진우: 그래요?

◆김성태: 룰라 대통령 취임할 당시, 2003년.

◇주진우: 노동계 대표로 가셨군요. 노동계 대표 정치인들.

◆김성태: 그래서 정말 오랜 장시간 비행 끝에 룰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룰라 대통령은 심지어 볼트 가공하는 거기에서 손가락도 잘리면서.

◇주진우: 노동자였죠.

◆김성태: 노동자였죠. 그렇게 하고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자기 부인이 폐질환을 앓았는데.

◇주진우: 가난해서.

◆김성태: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하고 8개월 만에 죽어요. 그래서 노동운동이 시작이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막상 2003년도 대통령 취임하면 많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브라질 경제가 좌파 정책으로 위기에 몰릴 것이다. 그런데 웬걸요? 이 룰라 대통령이 시장친화주의 정책을 펴요. 거기다가 각종 경제 규제를 완화시켜버리고 또 외국 자본 투자가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주식과 그러니까 채권시장에 외국 자본이 막 몰려 왔어요. 그렇게 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증가하니까 일자리 증가되고 가장 브라질 노동자들이 먹고살기 좋았던 때가 이때예요.

◇주진우: 그렇죠.

◆김성태: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그때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도 브라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50배를 받는 당시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버려요. 왜 공무원 노조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조 운동가 출신이지만 이렇게 때로는 시장친화적으로 하고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장과 분배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동운동이 저는 진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절대적 군부 정권이나 과거에 보면 진짜 노동 탄압에 노동을 악용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되려 양대 노총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 경제 위기 특히 양극화 너무 심해요. 아직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임금 복지 체계보다는 열악한 중소 협력 하청 같은 경우는 임금의 60%밖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 독일 비교가 안 돼요. 이런 거 양대 노총이 좀 격차 줄여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때 노동계나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면 대한민국 확 달라집니다.

◇주진우: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일은 민주당이 하라고 하고 왜 정부는 못 합니까?

◆김성태: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보수 정권, 보수 집권을 하면 노동 저항이, 노동계 저항이나 시민사회 저항이 엄청 세요.

◇주진우: 만만치 않죠.

◆김성태: 그래서 유럽 선진국이나 외국에서도 보통 노동 개혁은 흔히 말하는.

◇주진우: 민주당 정권에서, 진보 정당에서?

◆김성태: 좌파 정권, 진보 정권에서 하는 거예요.

◇주진우: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보도 불안해요. 지금 경제도 나쁘고 그리고 노동자들하고도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 어찌 하실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 돈 봉투 사건도 있고 코인 논란도 있고 이런 현안들이, 이런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한테 마음을 못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딱 취임 1주년 지났습니다마는 우선 불안했던, 그러니까 안보 문제. 이건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또 한미 관계 동맹을 복원시키면서 동북아의 이런 확고한 안보 체계는 갖췄잖아요.

◇주진우: 오늘 아침에 문자 받으셨잖아요. 더 불안한데요.

◆김성태: 이제는 민생하고 경제죠. 그런 측면에서 이 민생과 경제는 노동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필요라는 걸 지금 민주노총 입장이나 또 건설노조가 좀 시민이나 국민들을 볼모로 교통 그리고 또 이런 이동의 어떤 불편 이런 거 말고 그냥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가 만약 그런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 내셔널센터에 요구하는데 안 열어주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진우: 그런데 정치권이 열어줬습니까? 지금 열고 있습니까?

◆김성태: 그걸 하자는 거예요.

◇주진우: 강경 진압 얘기만 나왔지 무슨 대타협 얘기가 나왔어요?

◆김성태: 그래서 이 사회적 갈등을 양산시키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런 행위를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봐요.

◇주진우: 줄여줘야죠.

◆김성태: 줄여줘야죠.

◇주진우: 이 갈등 줄여야죠.

◆김성태: 법안 그냥 절대 의석 가지고 처리해 버리니까 대통령은 헌법상에 나도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맞충돌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여주는 건,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부터 협치하고 또 노정 관계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주진우: 요즘 민주당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뭘 잘한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어디 갔어요?

◆김성태: 지금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송영길 돈 봉투 사건에다 김남국 코인에다가 하루도 멀지 않게 또 친명, 비명 간의 갈등적인 목소리. 내년 총선 앞두고 참 복잡합니다, 민주당도. 그렇지만 우리는 집권당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이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면 집권당은 그런 측면에서 안정감만 유지하면 국민들이 웬만큼 점수를 줘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야당 시절보다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존재감이 돋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김기현 당대표 들어서고 3개월 다 돼갑니다마는 당정 간에 상당한 안정감은 찾았죠.

◇주진우: 너무 안정감이 있어서 안 보이시는 건가요?

◆김성태: 그렇게 이해하셔도 저는 뭐 무리는 내라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잘하는 모습, 정책을 이렇게. 저는 국민의힘이 정책을 내놓고 민생 정책, 청년 정책 내놓고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어떤 법안을 통화시키고 거부하고 이렇게 가는 정국에서는 또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남용하고 편협되고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을 통해서 야당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집권당 내부에서도 대통령께 진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입법 권력과 대통령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언제까지 장기화 가져갑니까? 이건 즉각 중단되어야 돼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 간에 어렵지만 이 많은 민생 법안들, 대치 법안들, 대치 법안들 될 수 있으면 합의로 처리하는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어렵지만 여야 간에 협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나간다면 좀 달라지겠죠.

◇주진우: 김성태 의장님 같은 분이 많아야 되는데, 김성태 의장님 같은 분이 국민의힘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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