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가맹점 제한, 소탐대실

김기준 청양군의원 "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역경제 위축"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원이 청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는 지침은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지침이라며 지자체는 행정당국에 개정 건의를 해야 한다고 주창했다.사진=청양군의회 제공

김기준의원

[청양]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원이 청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는 지침은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지침이라며 지자체는 행정당국에 개정 건의를 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김의원은 이번 지침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사용처가 줄어들어 상품권 이용률이 저조해지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소탐대실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지역 주민은 상권이 충분하지 못해 대부분 하나로마트나 농자재센터, 주유소 등에서 상품권을 이용하는 현실로 상품권이 제한된 곳에서 사용되는 우려를 낳는 정책이다"고 밝혔또한, "올해 지자체별로 상품권 할인율을 달리하였듯이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상품권 사용 장려를 위해선 무엇보다 할인율이 중요하다"며 "공주와 부여는 특별한 정책 없이도 할인율을 10-15%를 유지하며 성공 사례로 꼽힌다. 군 차원의 예산 확보뿐 아니라 세종과 인천처럼 상품권 사용자에게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에 혜택을 주는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상품권 운영 수수료를 절감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상품권 구매 시 선할인 제공 외 사용 후 인센티브 적립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 유도는 물론 부정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