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마련‥8월 최종 입법안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음 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8월 최종 입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확대회의를 마친 뒤 "당정은 6월 중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전문가 논의,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 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오늘 회의에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와 금속노조 총파업,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치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와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발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달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조합원 1천명 이상의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내년부터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2일 당론으로 발의한 공정채용법과 관련해선 입법과 별도로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금지를 위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9212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