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오명에 특단조치…“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유지혜 2023. 5. 3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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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수사 의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사태를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회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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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특별감사 결과·후속대책 발표
박찬진·송봉섭 등 4인 수사 대상 올라
인사검증위 설치 등 개혁 방안도 내놔
노태악 위원장 “현재 사퇴 계획 없어”
與 “총체적 난국… 자정능력 의심된다”
野 “與 선관위 장악은 민주주의 파괴”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수사 의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외부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회의에 건의했다.
“큰 실망 드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를 마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노 위원장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큰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과천=뉴시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돼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봐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력 채용 및 승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과 조직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등이 포함됐다. 비다수인 채용은 모집 공고 없이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것으로, 송 사무차장의 자녀가 이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여권에서 강하게 압박해온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노태악 위원장은 “현재로선 사퇴 계획 없다”고 거부해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치권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를 향해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도대체 그 기관은 뭘했고, 기관장은 뭘 했는지 기가 차기 짝이 없다. 대충하고 넘어가고 땜질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부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도 너무 안이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입장발표는 ‘검찰 수사’와 ‘사퇴’ 두 개의 키워드면 충분하다”며 “전수조사로 뭉개보려거나 어쭙잖은 공수처 수사 의뢰 검토 카드로 어물쩍 넘겨 보기에 사안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도 “이쯤 되면 권익위 수준의 조사로 끝내기에 정도를 넘었고,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자녀 채용 문제는 심각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부정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천=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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