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상혁 면직에 "인사혁신처가 직무수행 불가능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서 한 위원장이 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더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기를 2개월가량 남긴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이 불가피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인사처 등이 건의를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인사처는 어떤 상황이 공직자가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를 판단했을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논의에 큰 고려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정부 시찰단 브리핑 내용에 대해선 "방류 절차의 투명성 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 수 있었고, 일본 측이 자료 요청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자료를 제시했다"며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 어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걱정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경찰이 MBC 기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에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신청했고 그것이 허용됐다면 법치국가의 수사 당국으로서는 그렇게 할 의무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9202_36119.html